한 총리 “민생과 거리 있는 법안 강행 처리 유감…문제점 검토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바로 밝히지 않고 일단은 부처 의견 등을 들어보고 검토할 거로 전해졌는데, 부처가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고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또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할인 행사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면서, 각 부처는 이 같은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겨울철 위기 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겨울철 안전대책 마련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수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안전 점검과 당일 교통·수송 대책 마련, 시험지 보안 등도 꼼꼼하게 점검해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