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건전재정’ 예산안…민생 경제 살릴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추경호 : 네,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경제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많이 살아날 거다. 즉 상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하반기에 경제가 많이 살아나는 기미는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추경호 : 최근에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당초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까지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서서히 가시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지표들을 보면 당초 정부가 얘기한 전망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0.9% 정도로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는 대외 경제 영향 이런 게 결정적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로 여름 지나면서, 하반기 들면서 여러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8월, 9월 이런 생산 활동,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특히 투자, 생산 그리고 소비는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출은 하반기 들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 흐름은 상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하반기에 흐름상으로는 좋아지는 거 같은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와야 될 텐데요.

추경호 : 생산과 수출, 수출도 10월달부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증가하고 지금도 플러스 증가세가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표는 전반적으로 생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경제성장률 이런 것도 하반기에 들면서 성장이 높아지고 대개 아마 3, 4분기에는 0%를 넘어서서 1.4%를 3/4분기에 나타내고 4/4분기에는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는 좋아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우리 서민 민생 경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 그 지표가 좀 좋아지더라도 이렇게 민생 지표, 우리 체감 경기가 나아지는 데는 조금 시차는 있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는 반도체 등이 이끌고 있는 반도체, 선박 등이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 생산 그리고 성장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현재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범 : 우리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사실 경제 전문가들 혹은 경제 관료들이 인용하는 수치고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자기가 직접 구매하는 물건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와서 물건이 잘 팔리나, 장사가 잘 되나. 그리고 임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얼마나 오르나. 그게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물가 먼저 짚어보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와서 라면값 얘기를 강도 높게 얘기하셔서 식품 업계에서 잔뜩 긴장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수입에 비해서 물가 오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결국 살림살이가 퍽퍽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생 안정의 첫출발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불안하고 오르면 아무리 어떤 대책도 민생 안정을 위해서 주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가 안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굉장히 물가가 높았고 금년 초까지 그런 소위 말하는 고인플레 현상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6월, 7월, 7월달에는 물가상승률이 2.3%에 그치는 등 굉장히 안정세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사우디, 러시아의 유류 생산 감산이 있었고

박장범 :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추경호 : 또 최근에 중동 지역에 불안 양상이 있어서 유가가 좀 오르고 또 최근에 이상 저온 현상 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3.8%까지 다시 올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안정 노력 또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지금 하락세에 들어섰다. 그래서 11월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3.8%에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아마 3.6%. 어쩌면 유가 안정이 조금, 최근에 유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면 3.5 한 3.6% 안팎의 물가 흐름을 보일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물가 안정 추세는 조금, 조금씩 더디지만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먹거리 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긴요하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지금 물가 안정 책임관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게 뭐 특정한 민간의 가격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는데 전반적인 수급 동향 이래서 혹시 물건이 부족하면 빨리 수입을 한다든지 유통 구조 개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을 푼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더 인하를 한다든지 할당 관세 등을 통해서 수입.

박장범 :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재밌는 표현으로 빵 사무관, 우유 서기관 이런 식으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한다 그러는데 원래 중앙부처에서도 물가 동향이라든지 담당하는 업무가 다 있으니까 면밀히 보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물가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추경호 :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빵 사무관 등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거 같고 각 부처에서 우리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계에 물가 안정 노력을 권유를 하고 또 이러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라는 것은 정부가 혼자만 안정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각계가 함께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많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그래서 서로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지 빵 생산 공장에 가서 일일이 원가를 조사하고 이런 양태가 전혀 아니고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유도한다 이런 차원의 자연스러운 대화 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범 :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중앙부처 공무원이랑 대화하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압력을 느낄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물가 안정이라든지 혹은 원가 절감 혹은 가격 인상에 대한 주저함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가격 인상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추경호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공공요금 인상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물가 인상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봐야 됩니까?

추경호 : 예.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설사 생기더라도 그것은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그 원가 요인을 흡수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나눠서 분산해서 인상을 해 주라 이런 협조를 각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물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으로 손에 보이거나 눈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돈의 물가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자를 내는데 이거 역시 경기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서, 금융권 전반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많이 내놨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전체 은행권의 이자 수입이 글로벌 대기업,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 거의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강도 높게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자를 낮추라는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금융위원회의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은행에 대한 이자 인하 압력, 정부의 방침입니까?

추경호 : 우선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고인플레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거시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은 좀 더 긴축적으로 그리고 통화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지난 한 1년여간 가파르게 올랐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소위 말하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지난 수년간 굉장히 급격히 늘었습니다,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 대출은 커져 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금융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은행들 중심으로 이자 수익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 그들이 또 임금 인상을 하고 고연봉으로 지금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때로는 투쟁도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고금리로 이렇게 막대한 이자 수입을 내고 있는 은행,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금융권도 이것을 엄중히 인식을 해 주라. 그리고 역시 국민과 함께 영업을 해나가는 것이 은행이고 금융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대응을 금융권에 해 주기를 주문을 하고 있고 아마 금융권에서도 상생 차원에서, 아마 그런 상생 금융의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 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추경호 : 아마 머지 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박장범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경제 관료들 그리고 은행장들 모여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을도 그런 을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함부로 이자 얘기, 이 정도면 이자 잘해 주는 거라고 하면 돈이 아쉬운 입장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그렇게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있긴 하지만 이자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은행이라는 게 주거래 은행이 있고 은행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또 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려면 내 이자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호 : 그것이 이제 금융권에서 답을 내놔야 될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금리 수준에 아마 인하 이런 것은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마 그런 정책이 바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다만 금융권에서 모든 대상을, 모든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그거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취약계층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내놓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범 :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신용이 있고 담보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적인 사채 이자, 약탈적 사금융 반드시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금융이 이자가 높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끝에까지 몰려서 사채를 쓰는 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건가요?

추경호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리라는 것이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좋으신 분은 낮은 금리로,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체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20%, 30% 이런 식의 금리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제도권 안에서 되면 그나마 그 안에서 서로 거래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불법 사금융은 소위 말해서 50%, 100%, 200%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급전을 구하려는 한쪽의 국민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과도한 금리를 부과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다.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또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서 제대로 갚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또 불법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다. 이런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사법 당국 등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사금융 이용 행태 그리고 거래 행태는 근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관행은 뿌리를 뽑는다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감독당국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금융 관련 이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식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 감면을 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언제쯤 구체화 되나요?

추경호 : 지금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양도세를 현재 대주주의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한 종목에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고 상장 주식의 경우 10억 이상일 경우에 과세가 되고 있는데 대주주의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연말이 가까워지면 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연말에 일부 집중 매도가 일어나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한쪽에는 또 그러면 왜 대주주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서 왜 과세를 하지 않느냐. 이거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야 간에 합의로 소위 말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세가 시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2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에 대한 기준, 10억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 간에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현재 기준 완화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고 만약에 어떠한 변화가 검토가 되게 되면 또 우리 여당 그리고 특히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이제 그러면 내년 예산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의결을 했고 보면 2.8% 내년 예산안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가 물론 짜놓은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2.8% 규모를 늘리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추경호 : 예산은 한쪽에 지출을 기다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역시 방금 걱정하셨던 물가입니다. 물가가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 재정에서 소위 말하는 빚을 내서 방만하게 쓰면 물가 안정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그것이 물가 안정을 위한 이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재정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정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용돼서 지난 정부에서 빚이 400조 이상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빚을 더 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면 막대한 빚은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건 책임 있는 우리의 재정 운용 자세가 아니다. 또 하나는 주말에 뉴스가 났습니다마는 미국도 소위 말해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지금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습니다. 미국도 그럴진대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빚을 자꾸 더 내서 이렇게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임도 문제가 생기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우리 모든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이건 또 다른 위기의 단초가 된다. 이런 재정 운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추경호 : 그런데 많은 분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돈을 그래도 지출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정부도 허리띠는 졸라매되 우리가 여러 가지 살림 알뜰하게 조정해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다. 즉, 취약한 부문에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곳에는 이번에 재정 지출 증가폭을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흔히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외교 정책에서 찾는 분들도 많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에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 빚을 많이 늘려서 국가 재정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긴축 재정, 빚을 줄이는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앤디 예산 관련해서 연구개발, 나라의 돈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하던 분들이 대폭 예산이 축소되고 또 평가를 통해서 꼭 필요하고 생산성이 나오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다가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알앤디 예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겁니까?

추경호 : 알앤디 특히 우리 연구개발 과학기술계의 인사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60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 80불 시대에 지금 3만 2000불, 약 400배가 늘어날 정도로 세계경제 10위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정말 열정적인 헌신적인 땀과 노력, 연구개발에 대한 그 기여가 굉장히 컸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소위 말하는 땀과 헌신, 열정이 정말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알앤디를 계속 늘렸는데 최근에 알앤디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그래서 우리가 알앤디 예산이 10조에서 20조 느는데 약 11년이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 느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중복적이고 성과도 낮은 곳에 알앤디가 굉장히 예산 배분이 되고 쓰인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한번쯤은 알앤디다운 알앤디 그리고 국가의 첨단 선도적인 이런 기술개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기초연구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 때문에 한번 이번에 알앤디에 대한 예산 지출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미래 선도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첨단기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 제대로 된 알앤디를 하는 데에서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늘리는 쪽은 어디가 있습니까?

추경호 : 우선 알앤디 안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비효율적인 그런 나눠주기식 그리고 보조금식, 기업 보조금 단순 주듯이 이런 식의 알앤디는 대폭 추스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도 연구 이런 데는 계속 늘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들께서 이거 우리 인력이 또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 고용불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저희들이 할 것이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 살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연구개발 예산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줄어든다면 늘어나는 쪽 예산은 어디가 대표적일까요?

추경호 :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 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 텐데 각종 보조금 예산도 굉장히 방만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 때로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구조조정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약자 복지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 복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은 2.8% 늘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는 8.7%로 전체 예산 증가율의 약 3배 정도 이렇게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득이 낮으신 기초생활수급자들, 소위 말하는 생계급여를 지난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인상 금액이 19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19만 6000원을 올렸는데 내년 한 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은 21만 3000원을 한 해에 바로 더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늘리고 특히 노인들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지금 1000만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익형과 또 사회서비스 민간형 일자리를 함께 해서 지금 한 88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내년에는 103만 명으로 약 15만 명 정도 일자리를 더 늘리고 또 거기에 수당도 6년 동안 동결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늘릴 겁니다.

박장범 : 장관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생계 보조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건강한 노인이라고 한다면 정부에 신청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 같은, 수입이 저와 같은 노인의, 노인이라고 가정하면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추경호 :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약 5000억을 투자를 해서 늘릴 텐데 공익형은 저희들이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조금 시간은 적은 거죠. 그래서 월 저희들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박장범 : 한 달에 27만 원에서 29만 원.

추경호 : 29만 원으로 올리고 또 사회 서비스형은 약 63만 원 이상 이렇게 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약 한 4만 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박장범 : 생계 지원비도..

추경호 : 생계 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약 21만 3000원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사실 국가적인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해법이 담겨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저출산 아닙니까?

추경호 : 그렇습니다.

박장범 : 세계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저출산을 위한 예산 그리고 방법이 담겨 있습니까?

추경호 :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극복 문제인데 여기에는 여러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보육, 아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10% 이상 내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박장범 : 증액을 했군요.

추경호 : 그래서 이것도 총지출 증가율이 약 3.6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내년부터는 첫 아이, 아이를 출산하면 0세, 소위 말하면 부모 급여,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지출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세인 경우에는 내년에 100만 원 지급을 해드리고 월 100만 원. 그리고 1세, 만 1살이죠. 만 1살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현재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둘째 자녀를 가지면 소위 말하는 첫 만남 이용이라고 하는데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또 추가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어린이집 이런 데 보내면

박장범 : 어린이집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추경호 : 어린이집의 교사들, 특히 0세~2세는 손이 많이 가는데 그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더 늘려달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보육료도 추가 지원하고 또 보육료 자체 인상률도 저희들이 지원 인상 단가도 5%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모여서 케어를 받고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소위 말하는 보조교사 지원하는 인력들이 부족했는데 여기에 생활보호사를 내년에 3000명 더 추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육 부담도 경감을 하고 애들 키우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을 내년에 대폭 보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범 :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 앞서서 청년들 문제가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텐데 청년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특징입니까?

추경호 : 청년들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들의 많은 고민의 첫째는 일자리 고민입니다. 그리고 주거 고민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은데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우선 민간, 첨단, 해외 일자리 이런 거를 많이 공고를 해줘야 되겠다. 그들이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지원 서비스를 대폭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기술자격증을 많이 치는데 내년에는 3회에 걸쳐서, 세 번까지 시험료, 수험료를 50% 내년에 경감하는 그런 정책.

박장범 : 응시료를 경감하는?

추경호 : 응시료를 50%, 소위 반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는 융자 그리고 임대, 분양 이런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또 기회가 대폭 늘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소득 기준이 대개 1인당 6~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하면 그보다 소득이 늘어나는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소위 말하면 박탈이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결혼 패널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패널티가 아니고 메리티가 될 수 있도록 이 소득 기준도 결혼할 경우에 출산인 경우에 1억 3천만 원까지 기준을 상향해서 많은 분들이 저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으로써 예산안 의결하면 이제 큰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국회의원 신분을 겸하고 계시니까 부총리로서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정치인 추경호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추경호 :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특히 민생 경제를 살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저희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안, 국회에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생 경제를 빨리 좀 더 좋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박장범 : 출마 예상자로 자주 거론되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추경호 : 만약에 마치게 되고 또 인사는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부분인데 제가 자리를 떠나게 되면 또 지역구로 돌아가야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추경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