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이동관 탄핵’ 충돌…연말 정국 경색 불가피?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있습니다. 지금 정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이용호 : 안녕하세요.

박장범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동민 : 좋은 아침입니다.

박장범 : 국회 상황이 다시 강대강 대치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일단 탄핵 이슈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제출된 건지 그리고 처리가 되는 건지 두 당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먼저 탄핵안을 제출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유효한 거예요?

기동민 : 국민적 요청에 의해서 방송과 언론은 공정하게 운영돼야 된다.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게 치우치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냐. 위법 부당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다. 차고 넘친다. 첫 번째,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 기구입니다. 다섯 분이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지금은 다섯 명 중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두 분이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14건이나 부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KBS 이사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있는 방송심의위원회는 독립 기구인데 그 운영회까지 부당하게 간섭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아주 편파적이고 그리고 권력의 어떤 노예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위법 부당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박장범 : 제가 물어본 거는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절차.

기동민 : 국민들께서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기동민 : 그래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원래 탄핵안을 제출을 하면 24시간 이후, 그다음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장범 : 표결을 하게 돼 있죠.

기동민 : 정식 의안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보고 절차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의제화 되려면 국회의장이 의안으로 상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다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기동민 : 그런데 그 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철회를 했고요. 다시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장범 : 유효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 아닙니까?

이용호 : 저희는 원래 이게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후에서 72시간 사이에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되면 우리는 그냥 시작된 걸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민의힘에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해임건의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입법부가 해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대뜸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고 또 탄핵은 사실은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명백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한지 두 달남짓밖에 안 됐고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송 지금 상임위원이 두 명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빨리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추가를 임명하도록 나머지 추가를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두 명밖에 없는데 또 위원장을 무력화 시킨다?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 3법 통과시키고 방통위원장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입법부가 탄핵 제도를 만든 것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은 사실은 삼권분립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수단인데 이거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면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 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 내의 다수당이 탄핵안을 내도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동민 : 그렇습니다. 사법부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 문제고요.

박장범 : 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 번에 민주당이 했던 두 차례 탄핵안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기동민 :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데 탄핵 같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선행 돼야 되는 것이죠. 이성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만 국민적 물음은 무엇이냐면 그런 엄청난 159명의 젊은 꽃들이 쓰러져갔는데 거기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 땅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같은 경우 해임건의안 절차를 밟는 그런 단계적 과정을 밟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단계적 과정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대통령한테 권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법률안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기동민 :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위법 부당한 일들을 거침 없이, 서슴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2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수개월전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통위를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행사하는 기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 있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건 정치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연히 저는 탄핵을 인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법적 판단은 아마 헌재에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기동민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송법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일단 국회를 통과한 거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거부권, 제의요구권이라고 하죠. 이거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곧 하겠다고 했는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용호 : 저희는 지금 이번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송 3법은 절대로 그게 실현돼서는 안 된다.

박장범 : 왜 그렇죠?

이용호 : 지금 이사 숫자를 대폭 늘려서.

박장범 :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이용호 : 그렇죠. 11명에서 21명까지 늘리는데 그 이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방송 유관에 있는 단체들인데 그 단체의 성격이 대부분 다 민주 노총 산하에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도 방송의 간부들도 그동안에 민노총 산하의 민노연 소속이었는데 거기에 또 추천하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 공영방송이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당연히 저희 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의요구를 할 걸로, 건의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아까 탄핵 문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의 탄핵이에요. 이번에 탄핵에 검사 두 명이 포함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정섭 검사거든요. 거기에 그분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인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수사 이런 본인인데 그 이유가 천안 골프장에 부킹을 부탁했다. 좀 싸게 해달라는 거다. 또 하나는 위장전입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 정도면 법률적으로 고발을 해도 얼마든지 나중에 김연아법 위반이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든지 충분히 그냥 적절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탄핵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다른 이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탄핵의 스탠스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리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검사들에 대한.

기동민 : 왜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안이 무죄로 나와도 검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징계 프로테이지를 법사위에서 따져봤더니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습관성으로 하는 거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법적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검사도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조직 내에서 처벌 받지 못 하면 당연히 국회가 헌법적 권리에 기반해서 탄핵을 소추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추리고 추려서 두 명인 거예요. 손중성 검사, 고발 사주 문제로 특정 정당에 정치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치권과 결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정권이 바뀌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람,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죠.

박장범 : 손중성 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송 검사가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동민 :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면 되는 문제이고 저는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주장들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기동민 : 이정섭 차장 검사, 단순히 무슨 이재명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위법한 혐의에 휘말려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 뿐만 아니라 처가의 권리를 확장하고 관철 시키는 사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각종 범죄 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이런 행위 그리고 또 자신이 수사했던 그런 대기업의 부회장으로부터 이런 어떤 적절치 못한 가족의 집단적인 편의를 제공 받는 청탁금지법.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기동민 :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당하게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손중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국민들 앞에 설파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부권이라는 그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 자체를 애초에 봉쇄하겠다라는 것이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호 : 거부권을 꼼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고.

기동민 :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해임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절차였어요. 대통령은 행정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3권분립과 균형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용호 : 민주당이.. 민주당이..

기동민 : 그렇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장범 : 이용호 의원 얘기 좀 들어보고요.

이용호 :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부권.. 오죽하면 소수 여당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리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 같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정 못 믿겠으면 공수처라는 기관에 고발하시면 돼요. 민주당이 얼마나 고발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될 걸 갖다가 탄핵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막는 거예요, 사실. 업무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 사법적으로 이런 의미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할 수 있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탄핵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남발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 두 검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민 : 그래요?

박장범 :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혐의는 나오는데 두 검사에 대한 반론권이 보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이슈가 정치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 정치권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마 시청자들도 느끼실 거예요. 평소에 화면에 잘 안 나오던 분들이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또 선거철이 됐다고 볼 텐데 신당 창당 움직임. 어느 쪽에서 더 활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도 국민의힘이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용호 :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준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박장범 :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용호 :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12월 27일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준석 신당이 생길 것이냐 여부와 성공할 것이냐의 상황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박장범 : 생기기는 할 걸로 보여요?

이용호 : 저는 생긴다고 봐요. 아니요. 그것도 100%는 아니고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알다시피 늘 얘기하는대로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결국은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우리 당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조건들이 받아들여지면 본인은 뭐 심지어 내년 대선을 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그래서 당장은 본인은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우리 당이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그게 성공한다면 아마 그 당에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아마 신당도 만들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5선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봅니까?

기동민 : 총선을 앞두고 몇 개월 전부터 3당 얘기는 정치권의 기본 공식인 거죠.

박장범 : 제3당.

기동민 : 항상 양당 체제를 좀 비판적으로 극복해보자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새롭거나 아니면 매울 신자를 써서 새롭거나 매울 수 있는 정치권의 경정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신당이면 좋은데 자칫하면 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지금 시기에 적어도 세 가지 요건들이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걸출한 지도자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걸출한 지도자와 리더를 상징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 새로운 이념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적 근거나 조직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을 폄하하는 아니고요.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고 상당히 개인 기량이 특출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조직적으로 무리를 세워서 정치권의 양당 구도를 파열낼 수 있을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분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갖는 거고요.

박장범 : 그러니까 별 파괴력이 없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기동민 :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지금까지 아주 선명하기도 하고 화려한 말솜씨에 기반해서 그리고 또 어찌보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갖지 못 하는 대단히 본질적인 요소를 건드린 것까지는 저는 성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주저앉고 타협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12월 27일까지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구애일 수 있는 거고요.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관철될 수 있을지. 저 역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장범 : 국민의힘 계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활발히 움직인다면 민주당 계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관심사가 높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이런 행보를 보면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호 : 글쎄요. 조국 전 장관도 하여튼 그런 궤적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다음에 어떤 당을 만들어서 뭔가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그런 득표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이지 지금까지 와서 조국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런대로 팬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팬덤도 사라졌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법적으로 사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법률적으로 뭔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박장범 :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는 계속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출마를 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용호 :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형을 받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을 단다고 해서 그게 명예회복이 되는 일인가. 그것도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뭔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가지려면 지금 현 상황에서 현행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되면 혹시 또 몇 명 가지고 한두 명 이렇게 당선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그 제도 자체도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협소하다. 조국 전 장관이 설 자리가 매우 협소하다. 그렇게 봅니다.

박장범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언론에 공개를 하고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총선을 향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기동민 : 조국 수석 본인이 개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집단의 명예 회복 과정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에게 쏠리는,

박장범 : 무슨 말이죠?

기동민 :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 회복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당에서 아니. 총선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치적 공간이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냐? 이런 반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서 집단의 명예 회복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그 기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장범 : 그래요?

기동민 : 방어는 아니지만 민주당 구성원 전부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헌신했던 모든 분들은 저는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 국민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그동안의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성찰하고 서럽게 우리 진영들을 구축해서 새로운 대안의 세력으로 거듭나서 집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심판 받는 그런 중간 평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기동민 : 조국 수석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이런 민주 진영 전체의 총선이 주는 중차대한 의미에 복무하고 복석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각 당의 혁신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신당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 그리고 대표에 대해서도 어려운데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데 실질적인 총선의 공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용호 :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던진 메시지가. 그리고 강서 패배의 국면을 상당히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놓는 뭐 예를 들어서 중진 불출마나 혹은 수도권 험지 얘기도 있었고.

박장범 : 3선 이상은 자기 지역을 떠나서 경쟁력을 한번 보여줘라, 이거죠.

이용호 : 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박장범 : 네. 그것도 있었죠.

이용호 : 그게 아직은 그러나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태고 누구도 지금 응답을 않고 오히려 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김기현 대표께서도 너무 빨리 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지금 던져놓은 안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당내에서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되 이게 옥석은 좀 구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중진이라고 다 중진이냐.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다 같은 분이냐.

박장범 : 두 분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 자기가 한번 더 당선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목표인데.

이용호 : 그럼요. 그런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진한테 압박을 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라고 하면, 영남. 그러면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서울로 가서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불출마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가지고 고민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쉽사리 그쪽으로 다 그래, 당에서 요구하니까 내가 선당후사로 하겠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장범 : 혁신위와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보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는 어때요? 이분이 자기 순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개연설할 때도 전라도 사투리 막 쓰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 같은데.

기동민 : 금방 이용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10.11, 10월 11날 있었던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패배의 국면 전환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딱 그런 거죠. 지금이 그런데 어떤 시기예요? 정기 국회가 진행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장범 : 그렇죠.

기동민 : 사고 시대로 민생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 긴축적 재정 정책 써서 가져왔다고 금방 추경호 부총리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력해도 부족한 시점에 총선을 6개월이나 남겨놓고 그것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푸른 눈의 한국 사람, 인요한 위원장 투입해서 시선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한 듯 보여집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 문제라든지 혁신위원회 문제라든지 일회용품 구제 철회 문제라든지 이런 여타의.. 김포, 서울 편입 문제라든지.

박장범 : 메가 서울이요.

기동민 :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국면들을 전환 시켜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못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혁신 움직임이 또 있나요?

기동민 : 혁신은 지금은 우리 언론과 국민의 요구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시기는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모든 각 정당이 진력하고 쏟아야 할 시기다. 그리고 예산을 집중해서 심사하는 게 우선인 것이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기동민 : 저는 총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이 남아있습니다. 5~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권에서 상당한 긴 기간이고요. 저는 본격적인 혁신 경쟁은 총선 2개월 정도를 남겨 둔 1월, 2월에 본격화 될 수밖에 없는 의제입니다. 지금 섣불리 올라오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일정하게 집중 시켜낼 수는 있겠지만 국민과 민생의 삶, 민생 경제를 회복 시켜 나가는 데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좀 무망한 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용호 : 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혁신안 그러면 사실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김은경 혁신 있었는데 결과가 사실은 거기도 뭐 유야무야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생 챙겨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잘 심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야당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박장범 : 두 분 의견에 공통점이 있네요.

이용호 : 무슨 뭐 자꾸 탄핵으로 탄핵 국면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동민 : 저 발언권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범 : 총선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야 그리고 각당 내부 충돌이 더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유권자들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누군지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