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도의회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예산 심사 철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14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신민호·나광국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상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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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달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심사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의회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신민호 의원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 두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이하 신민호): 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 앵 커: 나광국 의원님?

▧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이하: 나광국): 예, 안녕하세요. 나광국입니다.

▣ 앵 커: 신민호 의원님은 지역구가 순천이시죠?

신민호 전남도의원

□ 신민호: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오늘 순천에서 일정 있나요?

□ 신민호: 오늘은 우리 의회의 일정이 오늘부터 우리 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 앵 커: 상임위 회의가 있고 나광국 의원님은 이제 무안이 지역구이신데 오늘 보니까 인사청문회 있어요?

▧ 나광국: 예,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 앵 커: 네, 나광국 의원님이 같이 참여를 합니까?

▧ 나광국: 오늘 저희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인사청문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 앵 커: 전남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인사청문회가 있는 건데 그곳 가운데 한 곳이 신용보증재단이군요.

▧ 나광국: 2015년도에요.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간에 체결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해서 지난 7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이번 인사청문회 오늘 인사청문회죠.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건데요. 인사청문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전남도지사를 향해 송부할 예정입니다.

▣ 앵 커: 청문 대상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 나광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는 이강근 후보자로서 전남 여수 출신으로서 광주 동신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신용보증기금 입사하고 채권관리부장, 광산지점장, 감사실장 그리고 호남 영업본부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 앵 커: 그러면은 내부에서 올라온 거네요 그런가요?

▧ 나광국: 아니요.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은 완전히 별도의 기관입니다.

▣ 앵 커: 그러면 신용 보증 관련 업무는 쭉 해오신 분인 건 맞네요. 그러면

▧ 나광국: 신용보증재단이 전남도 재단이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은 국가의 기관이죠.

▣ 앵 커: 그러면 기금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분이 이번에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임명 후보자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네요?

▧ 나광국: 그렇습니다. 신용보증 업무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말이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 나광국: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동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설립된 전라남도의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보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요. 채무 조정, 금융교육 등 금융복지 서비스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임명후보자의 전문성 그리고 경영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으로 임용 후보자가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앵 커: 더 중점적으로 의원님은 어떤 부분에 좀 더 후보자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살필 계획인가요?

▧ 나광국: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즉 채무자가 지역 신보에서 보증한 대출에 대한 연체 그리고 대위변제가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지역 신보에서 보증한 대출을 신보에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사고율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 앵 커: 그런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나요?

▧ 나광국: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다행하게도 올해 전남의 경우는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규모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확인할 생각이고요. 또한,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결국 기금의 규모를 키움과 동시에 부실채권의 정리 또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에게 들어볼 생각입니다.

▣ 앵 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 신용보증재단 지금 대상자 관련해서는?

▧ 나광국: 지금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이 다 선임이 돼 계시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도 후보자에 대한 학습이라고 그럴까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무튼 경영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검증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네요. 몇 시부터 있습니까?

▧ 나광국: 오늘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주 꼼꼼하게 잘 검증해가지고 적임자가 우리 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앉을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앵 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죠. 청문회?

▧ 나광국: 일정에 따라서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 커: 신민호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도 전남연구원 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죠?.

□ 신민호: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전남연구원 원장

□ 신민호: 사실 전남연구원이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이 돼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발전의 추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타겟을 정확히 삼은 그런 연구들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불리한 것 아닙니까?

▣ 앵 커: 그러니까 합쳐졌다 분리했다 합쳐졌다 분리했다 반복되고 있는데

□ 신민호: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남연구원이 만들어져서 분리된 후에 곧바로 원장 선임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남발전을 더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줘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한 지금 실태입니다.

▣ 앵 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 신민호: 지금 원장은 아직 선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앵 커: 후보 공모 절차도 진행이 안 됐나요? 그러면

□ 신민호: 아직 원장 공모 절차 공모를 아직 하지를 못 해서

▣ 앵 커: 왜 그렇습니까?

□ 신민호: 아직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연구원이 지역 문제에 대한 아픈 소리도 가감 없이 제기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전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홀로서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원장 장기 공백과 원장이 없는데 혁신안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이 오면 또 다른 또 혁신안을 만들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속히 연구원장 선임을 추진해라는 의회의 지적 속에 지난 9일 우리가 종합감사를 했었어요. 또, 다시 결과 정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간을 가지면서 조창완 전남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모집 공고하고 12월에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상위 2명을 선정해서 이사회에 추천하면 1월 정도에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 앵 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연구원 원장 공백 사태 질타가 이번에 행감에서 상당히 큰 목소리로 나왔던 거군요.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원장이 공석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업무 추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연구원의 독립성까지 확보해라, 어쩌면 전남도의 기획조정실의 하부기관처럼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민호: 예,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전남연구원의 역할이 필요에 따라서는 쓴소리도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라든가 전남도 기획조정실의 어떤 하부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리면 그런 쓴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영혼 없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런 측면 속에서 의회에서 좀 그런 질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 앵 커: 광주전남연구원이 같이 통합됐을 때는 전남 지역의 제대로 된 어떤 의견들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던 건데 또 너무 전남도의 입맛에 맞춘 연구 결과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네요.

□ 신민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돼야 되고요. 그 부분들은 연구원들의 어떤 구성원들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 앵 커: 사실은 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은 꾸준히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 신민호: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인사청문회는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임명권을 견제하고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물론 또 막대한 예산을 쥐고 있는 기관장이 도지사 코드에 맞는 사업만 진행한다든지 또 도지사의 예스맨이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지나치게 너무 전문성이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질적인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도덕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들어가 버릴 경우에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덕성도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저는 인사청문회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일명 빡세게 좀 인사청문회를 했거든요.

▣ 앵 커: 전남개발공사사장.

□ 신민호: 그랬더니만 이번에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굉장히 큰 공을 세웠었어요.

▣ 앵 커: 성적이 좋더라고요. 지방공공기관 가운데서

□ 신민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인사청문회를 의회에서 굉장히 강도 있게 했더니만 이렇게 제대로 정립되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소위 기관장은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강력한 자질이라든가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의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출자 출연기관 중에 한 30여 곳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났나요?

□ 신민호: 지금 현재 확대하고자 합니다.

▣ 앵 커: 8곳 정도가 있죠?

□ 신민호: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은 현재는 2개거든요. 전남개발공사하고 전남연구원인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 미래재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위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행사 내지는 사업들을 진행해버렸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견제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앵 커: 경제관광문화위 나광국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좀 확대할 기관이 있나요? 청문회?

▧ 나광국: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이 3곳이 있고요.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임명하는 재단이 두 개 정도 관광재단, 문화재단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신민호 위원장님 말씀 붙여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 의견을 보내서 전에 한번 후보자를 낙마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인사청문회의 기능이라든가 범위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앵 커: 오늘 전남신용보증재단 인사청문회 도민들과 함께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 행감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좀 진행이 됐나요?

▧ 나광국: 지금 지난 11일부터 9일까지 위원회 소관 6개 실국과 10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역시나 가장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우리 전국적인 행사를 크게 치렀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과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행감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이 그 행감과 장애인 체전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진행중에 있었던 사안이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같은 기간에 전남 방문 인구가 120만 명 그리고 약 1천 340억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전남연구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열기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 갈 것인가, 연계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예산 심사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앵 커: 예산 심사하고 그게 연관이 됩니까?

▧ 나광국: 이를 토대로 해서 기존의 실적이라든가 진행됐던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이 듭니다.

▣ 앵 커: 신민호 의원님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나요?

□ 신민호: 예, 다 끝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18개 소관, 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요. 9일에는 18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실은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 등 8개 실국, 2개 직속 기관, 2개 사업소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를 소관하는 선임 상임위원회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해 온 굵직굵직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했고요. 특히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부족한 집행부를 강하게 추궁했고 인구 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를 통해서 인구 청년정책관실이 전라남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우리 행정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채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정책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하고 또 도정 운영 성과의 우수한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좀 절약해서 간식권을 우수부서 1개소 그다음에 우수기관 1개소에 수여했습니다.

▣ 앵 커: 행감 대상이 되는 기관에 작지만 괜찮은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민호 의원님 연결한 김에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잖아요. 순천 지역구라 더 기쁘실 것 같은데 혹시 국립 전남 지역에 의대 설립 추진위 확대 촉구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는데 보니까 순천대하고 목포대 관련해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통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했습니다.

□ 신민호: 학교 통합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의대 설립 제가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과대학 유 에 대한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어제도 순천대학교 글로벌 선정이 돼서 이병운 총장께 축하 전화도 하면서 통화를 했고요. 또 목포대 송하철 총장님께도 주문했었는데 의과대학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야 할 입장인데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가 공동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두 양 대학이 그런 부분에 대한 타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예산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요. 신민호 의원님 이번 행감 예산안 어떻게 심사할 것이 짧게 한 말씀드리고 나광국 의원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신민호 의원님 먼저 짤막하게 각오 한 말씀.

□ 신민호: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에 민생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청년을 응원할 수 있도록 또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에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 커: 나 의원님.

▧ 나광국: 올해는 예년 대비해서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 기조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특히 R&D, 일자리, 소상공인 및 각종 민생 예산하고 관광 문화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삭감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전남도에서 다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혹시 사업을 줄이거나 사업을 없애버리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감시할 예정입니다.

▣ 앵 커: 두 분 의정활동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나광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