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못 받은 항우연 연구원들, 2심도 승소

입력 2023.11.14 (19:57) 수정 2023.11.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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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5-2민사부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연구수당 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기간에 달 탐사 1단계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바 없는 만큼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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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수당 못 받은 항우연 연구원들, 2심도 승소
    • 입력 2023-11-14 19:57:15
    • 수정2023-11-14 20:05:20
    뉴스7(대전)
대전고법 5-2민사부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연구수당 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기간에 달 탐사 1단계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바 없는 만큼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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