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못 받은 항우연 연구원들, 2심도 승소
입력 2023.11.14 (19:57)
수정 2023.11.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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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5-2민사부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연구수당 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기간에 달 탐사 1단계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바 없는 만큼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연구수당 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기간에 달 탐사 1단계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바 없는 만큼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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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당 못 받은 항우연 연구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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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4 19:57:15
- 수정2023-11-14 20:05:20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3/11/14/160_7817661.jpg)
대전고법 5-2민사부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연구수당 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기간에 달 탐사 1단계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바 없는 만큼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연구수당 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기간에 달 탐사 1단계 개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바 없는 만큼 임금 성격의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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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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