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사업은 유사, 관리는 부실…“지역 특성화 전략 시급”

[앵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농산촌 활성화 정책을 폈지만, 사업 성과는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마을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하고, 사후 관리 대책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0년 대를 전후해 부처별로 추진한 농산촌 활성화 사업은 10여 가지에 이릅니다.

강원도에 지정된 산촌생태 마을과 정보화 마을만 해도 130여 곳.

1,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지원이 집중돼, 주민들의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촌생태마을 주민/음성변조 :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연세들이 높아서. 그런 거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을마다 수익을 낼 독창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마을 지정만 이뤄지다 보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원/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선진지 마을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와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독창성이 없어지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성과평가와 활성화 대책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촌생태마을과 정보화마을 모두 정부 지원이 끊긴 이후 운영난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단순히 건물 하나 있다라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 구상단계부터 마을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모두 손 뗀 ‘농산촌 활성화사업’…앞으로 방향은?

[앵커]

KBS는 앞서 20여 년 동안 이뤄진 농산촌 활성화 사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아무래도 마을을 많이 돌아봤을 텐데,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취재진은 가급적 많은 마을을 직접 가보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농산촌 활성화 사업이 이뤄진 마을 10군데 정도를 돌아봤는데요.

어떤 마을을 가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마을에 지어진 시설의 모습, 방치된 상황까지도 유사했습니다.

먼저, 돌아본 산촌생태 마을에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건물이 2개씩은 들어서 있었는데요.

숙박시설 용도 한 개, 전시관이나 체험관 한 개가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또, 정보화 마을의 경우엔 건물 안에 컴퓨터 10대 정도가 들어가는 교육 공간이 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은 여러 개인데 결국, 시설이 다 비슷했다는 건데요.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유사하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운영이나 매출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 대표나 마을 관리자는 자료를 아예 갖고 있지 않거나,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시군이나 강원도에 다시 물으면 마을별로 관리해서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체험마을' 이다, '정보화마을' 이다, 이름표는 달아주고, 왜 이렇게 방치가 된 겁니까?

[기자]

정확한 운영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힘듭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마을에선 비슷한 구조적 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 하는 게 시설 위주의 사업방식입니다.

마을별로 유사한 시설에 투자를 잔뜩 해놓고, 정작 운영이나 관리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 방식도 문젭니다.

두 사업은 모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 마을을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이 때문에 이 사업이 모두 상향식이라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된 마을 따라하고, 또 그 마을을 참고해 다른 마을이 따라하고 하다보니 경쟁력 없이 다 비슷한 마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업을 운영할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을 키워주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게 잘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실제 주민들도 교육을 했다고는 하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실적 위주로 무늬만 '상향식' 사업이 추진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 마을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농산촌을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일단, 농촌의 인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동력을 가지려면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애초부터 이 대안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노인만 남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인건데요.

이 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구조, 즉 사람에 투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돈을 얼마나 쏟아붓던 선순환 구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역소멸 시대, 각종 대응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선 사업들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편집: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