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폐기물 처리시설 논란…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

[앵커]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갈등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열린 산업·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토론회입니다.

해당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시설이 있거나 조성하려고 하는 전국 6개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처리시설이 10년 이상 운영된 지역의 주민은 환경 오염과 암 발병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유민채/충북 청주시 : "낙인 지역이 됐어요. 농산물 판매도 저하되고 있고 주민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해당 폐기물 발생이 극히 적은 강원도 동해안에 전국의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성수/강릉·양양 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 "단일 매립장으로는 최대치의 용량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계획표상 지하 37미터, 지상 29미터, 도합 66미터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강릉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산업단지가 있나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산업이나 의료 폐기물도 생활 쓰레기처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내용의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안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업·의료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피해와 지역 갈등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