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서울이 뭐길래?

조서곤/‘서울 편입 찬성’ 김포 시민 “이제는 서울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진현국/‘서울 편입 찬성’ 고양 시민 “수도 서울의 시민하고 경기북도의 시민하고 어디가 좋겠습니까?” 윤인섭/공인중개사: “서울에 입성하다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입성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동 주민들

■ 김포를 서울로 vs 김포를 김포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지난 6일, 김포시장은 서울시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병수/김포시장: “저희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김포시 편입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김동민/공인중개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다 잠겼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로 편입된다면 일단 경기도 김포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거랑 서울의 토지를 갖고 있는 거랑은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커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서울로 편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물건이 거의 잠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포 한강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서울 편입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슈가 된 건 5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

김포시는 서울의 기피시설을 떠안는 대가로 5호선의 직선 연결을 주장하고,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우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승의/‘서울 편입 찬성’ 김포 시민; “인천 검단으로 경유해서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5호선을 직선으로 해서 우리 김포 시민이 출퇴근을 아주 빠르게 좀 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5호선을 절대로 사수합니다.”

주민들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이 김포로 직선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지자체 안에 행정구역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서울이 된다면 공시지가가 올라 토지 보상액도 높아지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인숙/‘서울 편입 찬성’ 김포시민: “저희는 너무 낙후됐고 서울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집값이 약간 평준화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안금자/‘서울 편입 찬성’ 시민: "정말 서울특별시가 돼도 강남 못지않은 인기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에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김포 모습(1986년도)

김포는 예로부터 비옥한 평야로 유명했습니다.

김해도/‘서울 편입 반대’ 김포 시민: “그때 86년도에 올 때는 서울에서 버스타고 김포에 들어오면 김포 초입부터 주로 시작해서 김포공항 쪽부터 해서 전부 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최병종 씨. 그런 최 씨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달갑지 않습니다.

최병종/‘서울 편입 반대’ 김포 농민 “3대째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기서들 사셨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년 전부터 되죠.” 최병종/‘서울 편입 반대’ 김포 농민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 고향 자체가, 이 좋은 땅이, 옥토가 콘크리트로 덮인다는 그 자체부터 저는 거부합니다.”

특별시가 되면 농어촌의 정체성을 잃고 혜택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이 아닐 경우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세제 혜택도 받거든요. 세목이 좀 줄어듭니다.”

김포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 더욱 불편합니다. 계양, 검단 등 그동안 인천과 서울에 땅을 내어 준 김포. 김포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겁니다.

김해도/‘서울 편입 반대’ 김포 시민: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속이 상하고”

5호선 연장 등에 정부 보조도,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은 국가 보조가 7대 3 정도로 지원하지만, 이게 이제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서울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6대 4로 줄어듭니다.”

서울의 기피 시설이 계속 밀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훈/‘서울 편입 반대’ 김포 시민: “5호선과 전혀 상관없는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김포로 받기로 한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장보다 더한 혐오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정치적 구호로 나왔다가 총선 이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권대중/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풍선처럼 바람만 넣었다가 빠지는 거 아닌가. 진정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돼야 될 당위성이 없다면.”]

■ 김포 서울 편입 배경은?

남현종/9층시사국 앵커:
오늘 9층 시사국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혜진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됐습니까?

김수민/시사평론가:
일단 논의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경기도의 남북 분도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포시민 일부 입장에서는 경기 북도 쪽이 생기게 되면 그쪽하고는 이제 강을 끼게 되고 경기 남부 쪽하고는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서울로 편입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논의가 부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집단의 목적도 있는 것인데 김포의 서울 편입, 이것을 타고 이제 서울 연접지 쪽으로 전략적인 카드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여론과 일부 정치세력의 필요 이런 것들이 만나서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분명히 큽니다.

남현종:
김포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혜진/9층시사국 기자:
기대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를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수요 대비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혼잡도로 악명이 높죠. 그리고 올 초에는 실신 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과 김포를 잇는 대중교통 수단이 참 마땅치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서 김포의 수요를 분산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김포와 인천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역시도 답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편입이라는 게 어떤 주민들에게는 ‘그렇다면 서울의 그 좋은 교통망과 김포의 교통망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다른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실질적인 대안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찬반 모두에게 굉장히 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민: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 정치에서 지역에 대한 담론들이 과거보다 조금씩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시군 통합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 이런 이슈들이 한창 줄기차게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 점점 지나올수록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되살려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남현종:
관심이 높은 이유 가운데 조혜진 기자가 앞서 교통편을 얘기했지만 사실 집값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해서 김포시의 부동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혜진:
현장에서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계가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이 되면 당연히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김포시 내 아파트 단지들

흥미로운 건 두 번째인데 그동안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이 가져온 어떤 위상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건 없을지 몰라도 서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또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를 동시에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달콤해서일까요, 수도권 곳곳으로 사실 서울 편입 열망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 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는 '서울 편입 열풍'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정작 주민들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을 홍보하는 팻말들

경기도를 탈출해서 서울로 편입하자, 위례 주민센터 곳곳에 이런 팻말들이 나붙었습니다.

김기윤/하남 시민: “위례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송파 위례, 성남 위례, 하남 위례로 관할이 분할돼 있어가지고 같은 생활권인데 분할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서울과 경기도는 교통과 학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소영/하남 시민: “지금 과밀학급이어도 저쪽은 아예 저희 주소지가 달라서 갈 수도 없다 그러고 심지어 버스 노선 하나 때문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걸 하나를 (서울에서) 연결해서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차이도 한몫을 합니다.

위례 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는 도로.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성남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동쪽은 하남십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건널목을 건넜을 뿐인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값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윤인섭/공인중개사: “전용 84㎡(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송파는 한 14억 5천 원에서 15억 원대 이상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하남같은 경우 전용 84㎡(34평)은 한 13억 원 정도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근의 성남 위례나 미사 강변 도시 주민들까지 서울 편입 운동에 나섰습니다.

박일수/미사강변 주민: “거의 100% 가까이가 미사 강변 도시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열망은 구리, 광명, 부천 등 다른 서울 인접 지역으로도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수가 적은 경기 북부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진현국/고양 시민: “서울시로 편입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야말로 위성도시가 아닌 서울시가 되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 편입 열풍’이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굉장히 잠재돼 있던 욕구였고 김포 골드라인에 있어서의 지옥철의 문제 이런것들과 총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가야되는 이 시점에 이 이슈가 불거져 나온거죠.”]

■ '서울 편입' 둘러싼 정치권 셈법

남현종/9층시사국 앵커:
일단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던졌고 눈덩이가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스노우볼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이 입장에 대해서 많은 셈법이 있을 거고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김포 시내에 걸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플래카드

김수민/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좀 너무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찬반이 갈라져서 위험 부담이 있는 이슈인데도 먼저 뛰어들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당장에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잘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서 이걸 성사를 해야 된다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의회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당장에 되지는 않는 일이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경우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이 실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것은 한참 나중의 일인 거예요.

남현종:
여당은 논의를 던졌고 약간은 홀가분한 마음이고 조금 더 넓은 교통 체계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의 입장은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생각해보면 최근 여론조사가 사실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다수 의견을 등에 업고 반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것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졌을 때 반대 쪽이 의견이 더 우세하다 할지라도 수적으로는, 그렇지만 찬성 쪽이 결집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역풍을 우려하고 또 민주당 역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합쳐져서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그런 셈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현종:
어쨌든 김포의 서울 편입부터 메가시티 논의까지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조혜진/9층시사국 기자:
단기간에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의를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가기보다는 좀 논의를 좁힐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현종: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있는 총선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그런데 총선은 여러 가지 이슈와 정책들이 다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의제 하나만 놓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것도 좀 벅찰 것 같고 그리고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정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의를 좁혀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어느 정도로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정밀한 담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중요해요. 지금 다소 실종돼 있는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전체 틀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 거냐 이 질문은 좀 빠져 있거든요. 너무 특정 지역 위주로 이슈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패러다임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일단은 들뜨지 마셔야 됩니다.

남현종: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됐을 때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지,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걸 진짜 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울에 살아야 행복하다?

“서울이 되면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교육문제도 해결되고” “서울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호선 연결은 미끼였다, 주목적은 방화동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서울로 모든 경제적인 부라든가 인구가 쪽 빨려들어버려요”

서울에 살아야 행복한 사회, 행정구역 개편만으론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취재기자: 조혜진
촬영: 강우용 조선기 이정태
영상편집: 강정희
작가: 김자영
리서처: 김보현
CG: 정예나
AD: 유화영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