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33조’ 민자사업 추진 대전시…이대로 괜찮나?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보도국 성용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기자,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한 여러 민자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민자사업 악몽'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대전 보문산 개발 추진 상황을 보면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자]

사실 대전시가 지난해 말 민자 유치 카드를 꺼내 들 때부터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민자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이 빠르고 재원 확보도 수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선 8기 이전에도 보문산 민자 유치에 몇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고요.

사업 규모도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설치, 그리고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이 각각 천5백억 원에 달해 이걸 감당할 업체가 있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차 공모가 불발되면서 재공모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원래는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사업자를 구했지만 재공모에서는 케이블카만 설치한다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두 가지를 함께 제안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대전시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쪼개서 추진하는 모양새인데 재공모에서 사업자가 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문산 개발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지연 말고도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기자]

네, 대전시가 당초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건립을 함께 묶어 추진했던 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를 직접 전망타워에 연결되도록 설치해서 편의성과 관광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두 시설을 묶은 관광 상품과 요금을 만들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재공모를 거치면서 케이블카 따로, 전망타워 따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별도로 운영된다면,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어떤 식으로 연계해 설치할지 결정하는 데도 비용이나 업체 간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각각 수익을 내려다보면 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상업성이 과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적은 상황에서는 대전시의 선택지도 줄어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가 구상대로 실현될 지 의문인데요.

현재 케이블카 노선을 사정동 오월드와 대사지구를 잇고 경유지는 자율 제안에 맡겨 놓은 상태고요.

전망타워도 과학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 이정표로 조성한다는 큰 틀만 제시돼 있어 참여 업체가 한두 곳뿐이라면 대전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민선 8기 전 추진된 민자사업에서도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선 기사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는데 2016년 민자사업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속도가 붙었고 2019년 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업 추진이 빨라진 건 좋지만, 최근 주관사인 한화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내부 입찰 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동안 한화건설과 일을 하지 않은 지역 업체에는 입찰 기회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지역 업체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이고요.

지역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현재 1,380억 원에 달하는 빚을 2031년까지 갚지 못하면 채무 보증을 선 대전시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전해드렸죠.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만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4.9㎞ 구간에 근무자가 정직원 12명에 임시직원이 69명에 달하고 운영비도 올해 100억 원가량으로 1㎞당 20억 원 수준이어서 한국도로공사의 6억 원과 비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민자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에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민자사업의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자]

네, 민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사업 기간 단축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경우 자체 예산 마련, 국비 확보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이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가시밭길이 돼 오히려 가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앞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은 10년 동안 네 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시간만 끌다 결국 공영개발로 전환됐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가 발표한 민자사업 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지 않은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돼야겠고요.

또 민자 유치 무산으로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건설경기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