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대신 자발적 지원…2조원대 지원책 나올까?

[앵커]

고금리에 기댄 은행권이 올해 들어 이자로만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상황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다만 은행의 이자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환원해도 괜찮은지, 또 횡재세 같은 다른 방식을 동원하는 게 낫지 않은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손서영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도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역대급입니다.

국내은행의 3분기 영업실적은 이자 이익만 14조 원 대로 영업 비용을 제외하고도 5조 4천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44조 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온도 차가 횡재세 논의까지 나온 배경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생안의 규모를 언급하며 횡재세를 활용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어제 : "지주회사에서도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도의 수준이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한다 그러면 횡재세 관련된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의 계산대로라면 은행들이 내야 할 기여금은 올해 약 2조 원입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거두거나,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이자 수익의 일부를 내놓는 데 평가가 엇갈립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최근까지 예대금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전체적인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자 이익)을 가능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반면 법에 못 박아두고 은행이 초과 이익을 거둘 때 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기금이나 세금 등으로 환수를 해서 한계채무자나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상생 금융 요구가 금융사에 지나친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차주의 부실을 개선해 오히려 금융회사 건전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