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악취민관협의회…5년간 회의 단 두 차례뿐

입력 2023.11.21 (08:08) 수정 2023.11.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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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서구 일대 악취 문제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서구는 5년 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악취 문제 해법을 찾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정작 회의가 열린 건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대구역 착공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며 악취 문제가 두드러진 2019년.

대구 서구는 조례를 개정해,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를 꾸렸습니다.

당시, 분기별 회의를 통해 악취 해결책을 찾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KBS가 입수한 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면, 1기 협의회는 2019년 첫 회의에서, '악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배출물질 파악',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년 임기 동안 추가 회의는 없었고, 제시된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2기도 마찬가지.

최근 악취 관련 민원과 보도가 이어지자,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주에서야 부랴부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급하게 일정을 잡은 탓에 4명인 전문가 위원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A 위원/민관협의회 불참/음성변조 : "(대책은) 가봤자 뻔한 거고. 그래서 수업 때문에도 안 갔지만, 시간이 있어도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서구 측은 코로나 19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거리 두기가 풀린 지 1년이 넘은 만큼 민관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주한/대구 서구의원 : "2년이 지나면 또 새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다됐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회의 개최를)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회는 악취 문제의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의 출발이 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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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악취민관협의회…5년간 회의 단 두 차례뿐
    • 입력 2023-11-21 08:08:02
    • 수정2023-11-21 08:42:43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 서구 일대 악취 문제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서구는 5년 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악취 문제 해법을 찾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정작 회의가 열린 건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대구역 착공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며 악취 문제가 두드러진 2019년.

대구 서구는 조례를 개정해,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를 꾸렸습니다.

당시, 분기별 회의를 통해 악취 해결책을 찾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KBS가 입수한 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면, 1기 협의회는 2019년 첫 회의에서, '악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배출물질 파악',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년 임기 동안 추가 회의는 없었고, 제시된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2기도 마찬가지.

최근 악취 관련 민원과 보도가 이어지자,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주에서야 부랴부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급하게 일정을 잡은 탓에 4명인 전문가 위원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A 위원/민관협의회 불참/음성변조 : "(대책은) 가봤자 뻔한 거고. 그래서 수업 때문에도 안 갔지만, 시간이 있어도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서구 측은 코로나 19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거리 두기가 풀린 지 1년이 넘은 만큼 민관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주한/대구 서구의원 : "2년이 지나면 또 새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다됐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회의 개최를)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회는 악취 문제의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의 출발이 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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