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보위, ‘북 정찰위성 발사 통보’에 “9.19 군사합의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정부에 9.19 군사합의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국가안보위원장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정부에 9·19 군사합의를 원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 정찰 정보 자산이 운용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에도 책임 있게 안보리 결의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크다.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도 임명 못 하고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며 “자녀 학교폭력과 주식, 골프 문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고, 다소 흠결이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오늘 새벽 일본 정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