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도발에 따라 남북합의 조치 결정될 것”

대통령실이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도발에 따라 9·19 군사합의 포함한 남북 합의에 대한 우리 조치의 폭과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시각 21일 영국 런던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위성 발사 시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직 도발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을 읽어보면, 남북 간 어떤 합의 사항도 국가안보 중대 위반 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를 꾸준히 위반했다”며 “(합의가) 제약하는 우리 방어 및 안보태세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알리고 설명드리는 중”이라고 밝혀, 합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과 대비를 논의하고 있다”며 3차 정찰위성 발사 역시 “정부 대응과 동맹국 공조 계획이 수립돼있고, 국빈방문 일정 도중 언제라도 대통령 보고체계는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