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30조 원 중고 시장…분쟁은 어디서 해결?

입력 2023.11.22 (12:55) 수정 2023.1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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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요한 물건 중고로 구한 적,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개인 간 중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하자 등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친절한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 쓴지 오래돼 집 어딘가에 처박아 둔 물건 처리하고, 또, 새 상품으로 사기 좀 부담스러운 물건 싸게 사고.

중고 거래의 매력이죠.

대표적인 플랫폼 이름 자체가 중고 거래를 뜻하는 말이 됐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주요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다 합치면 7천만 명이 넘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중고 거래 플랫폼 하나는 가입한 겁니다.

거래가 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개인 사이 거래다 보니, 서로 마찰이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2019년과 비교해 그새 8배 정도 늘었습니다.

막상 물건을 받고 집에 오니, 거래 전에는 몰랐던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또 꼭 필요한 물건을 겨우 찾아 거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경우 등 다양한 갈등이 빚어집니다.

조한조 씨는 식탁과 독서대, 손목시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합니다.

최근에는 중고 가방을 샀는데,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하자가 있다는 걸 안겁니다.

[조한조/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 "(판매자한테) 환불을 해달라 이런 과정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도 (조치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중고라서 누가 쓴 느낌인 사용감은 감수하더라도, 물건 기능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고 싶죠.

하지만 거래한 개인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는 건, 행여 큰 싸움으로 번질까 잘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어디 다른 곳에 항의해야 하나 선뜻 떠오르지 않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해야할 건수 너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이 한 곳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각 플랫폼에서 거래 물건과 날짜, 이용자 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야 해 조정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요?

형사 고소 등 법으로 해결하기는, 때에 따라 그 번거로움이 더 크다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고 플랫폼에서, 분쟁을 조정할 전담 기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황도연/당근 대표 :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구체적인 합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시장 3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 안에 벌어지는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각 플랫폼에서 전부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는 우선 각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실리도록, 자율 규제에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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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12:55:44
    • 수정2023-11-22 13:13:41
    뉴스 12
[앵커]

필요한 물건 중고로 구한 적,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개인 간 중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하자 등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친절한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 쓴지 오래돼 집 어딘가에 처박아 둔 물건 처리하고, 또, 새 상품으로 사기 좀 부담스러운 물건 싸게 사고.

중고 거래의 매력이죠.

대표적인 플랫폼 이름 자체가 중고 거래를 뜻하는 말이 됐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주요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다 합치면 7천만 명이 넘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중고 거래 플랫폼 하나는 가입한 겁니다.

거래가 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개인 사이 거래다 보니, 서로 마찰이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2019년과 비교해 그새 8배 정도 늘었습니다.

막상 물건을 받고 집에 오니, 거래 전에는 몰랐던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또 꼭 필요한 물건을 겨우 찾아 거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경우 등 다양한 갈등이 빚어집니다.

조한조 씨는 식탁과 독서대, 손목시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합니다.

최근에는 중고 가방을 샀는데,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하자가 있다는 걸 안겁니다.

[조한조/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 "(판매자한테) 환불을 해달라 이런 과정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도 (조치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중고라서 누가 쓴 느낌인 사용감은 감수하더라도, 물건 기능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고 싶죠.

하지만 거래한 개인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는 건, 행여 큰 싸움으로 번질까 잘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어디 다른 곳에 항의해야 하나 선뜻 떠오르지 않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해야할 건수 너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이 한 곳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각 플랫폼에서 거래 물건과 날짜, 이용자 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야 해 조정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요?

형사 고소 등 법으로 해결하기는, 때에 따라 그 번거로움이 더 크다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고 플랫폼에서, 분쟁을 조정할 전담 기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황도연/당근 대표 :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구체적인 합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시장 3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 안에 벌어지는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각 플랫폼에서 전부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는 우선 각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실리도록, 자율 규제에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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