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 내년 예산 ‘0원’…또 중단되나?

[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울산시 예산안에서 울산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예산도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막판에 국회에서 국비가 부활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울산페이의 운명이 또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역화폐는 지방 고유 사무로,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8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비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그만 (지원)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의 내년 당초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안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국비와 연계해 편성하는 울산시의 울산페이 예산도 모두 빠졌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울산페이 발행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국비가 극적으로 되살아나도 추경 편성까진 울산페이 발행이 잠정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울산페이가 중단될 경우, 지역 상권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실제 울산페이 발행규모는 발행 첫해대비 30% 이상 늘었고, 가맹점과 가입자 수도 1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부산, 대전 등에선 국비 지원 없이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산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울산페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