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오늘 항소심 선고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가 오늘(23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 오후 2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오늘 선고되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핵심은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