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경제·안보 협력 강화 명시

한-영 정상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관련한 안보·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명시한 '다우닝가 합의'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현지시각 22일 런던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정상회담 갖고,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과 방향, 북한 문제 등의 주요 국제·지역 정세에 대한 입장, 분야별 협력 원칙 등을 담은 13개 단락, 안보와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 45개의 이행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국은 우선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기존보다 높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 자유, 인권, 경제안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중동 등의 주요 지역 정세에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 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양국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 및 관련 군사협력에 반대하며, 양측이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공동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역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 지원,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존 가능하고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지지한다"는 국제 정세 관련 입장도 담겼습니다.

양국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외교·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고,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합동 훈련,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에 합의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 양국 경제금융 대화체 신설, 양국 공급망 대화를 통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회복력 촉진, 정부 간 투자협력 채널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기반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반도체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협력 촉진, 우주 협력 MOU 체결과, 디지털·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 개발 협력 촉진도 명시됐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협력 MOU 체결에 기반해 핵 연료, 비확산, 원전 해체, 대형·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CFE) 구상'에 대한 지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과 해상풍력 MOU 체결 등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양국이 영화와 TV, 음악, 게임 등 문화 영역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년 교류 기회를 넓혀 양국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