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 “도발하면 즉각 응징”…여야, ‘정찰 활동 재개’ 공방

입력 2023.11.23 (19:06) 수정 2023.11.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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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여야는 우리 군이 정찰 활동 등을 재개하는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 장관,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신 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우리 정찰기들이 북상하는 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적인 행동"이라며 "CCTV를 설치하면 강도를 자극해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조치로 한반도의 '마지막 안전핀'이 사라져 북한의 무인기 공격이 활발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효력 정지'는 사실상 전체가 파기되는 거라며 9·19 합의가 일부 효력 정지되면 북한이 합의를 전면 파기할 것을 정부도 예상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갑석/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저는 지금 남과 북이 마치 '울고 싶자 뺨 때려 준다'고 서로 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 북이 전면적으로 파기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시 효력 정지 조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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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장관 “도발하면 즉각 응징”…여야, ‘정찰 활동 재개’ 공방
    • 입력 2023-11-23 19:06:02
    • 수정2023-11-23 1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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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여야는 우리 군이 정찰 활동 등을 재개하는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 장관,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신 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우리 정찰기들이 북상하는 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적인 행동"이라며 "CCTV를 설치하면 강도를 자극해 더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조치로 한반도의 '마지막 안전핀'이 사라져 북한의 무인기 공격이 활발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효력 정지'는 사실상 전체가 파기되는 거라며 9·19 합의가 일부 효력 정지되면 북한이 합의를 전면 파기할 것을 정부도 예상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갑석/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저는 지금 남과 북이 마치 '울고 싶자 뺨 때려 준다'고 서로 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 북이 전면적으로 파기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시 효력 정지 조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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