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2심 승소…“1심 각하 취소”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 관할이 인정된다"면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청구권 소멸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항변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와 유족 16명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2심은 결론을 뒤집고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번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책임도 부정하고 있어 할머니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진 미지수입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2021년 1월 승소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탭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