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 “수용 불가, 한국에 조치 요구”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가 어제(23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한 인식과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외교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전략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하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