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딥페이크 선거운동’ 논란…정개특위 소위 통과 실패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가 돼서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하고 12월 초에 소위를 다시 열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딥페이크 자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AI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아예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는 게 타당한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게 옳지 않은지 양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영상은 그 자체로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활용되면 너무 많은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함께 상정된 '피켓을 소지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도 실패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안을 폐기하고 피켓 관련 선거운동 법안만 의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