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투약 횟수까지 특정” 외

입력 2023.11.25 (00:10) 수정 2023.11.2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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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투약 횟수까지 특정”

이 씨는 속아서 약을 먹었을 뿐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의심 시점과 횟수를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균 씨의 마약 검사, 지금까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KBS가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실장 A 씨-이선균/음성변조 : "내가 오빠. (응.)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응?) 몸에 오래 남는다고 (응.) 이거 키트 보면 있잖아."]

A 씨는 이 씨가 모두 5차례 마약을 했다며 구체적 정황까지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 가운데 4건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씨의 진술에 대해 이선균 씨 측은 "악의적 비방"이고 "허위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3,700% 이자…“추징해야”

한 대부업자가 챙긴 이자가 최대 연 3,700%에 달했습니다.

법정이자율 20%를 한참이나 초과한 건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부업자 A씨는 법정 이율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별도 추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정 이율을 초과한 부분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매연 차량’ 제한 확대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매연 차량의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어제 서울 등 서쪽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다음 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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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레이터 W] “투약 횟수까지 특정” 외
    • 입력 2023-11-25 00:10:02
    • 수정2023-11-25 0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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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투약 횟수까지 특정”

이 씨는 속아서 약을 먹었을 뿐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의심 시점과 횟수를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균 씨의 마약 검사, 지금까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KBS가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실장 A 씨-이선균/음성변조 : "내가 오빠. (응.)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응?) 몸에 오래 남는다고 (응.) 이거 키트 보면 있잖아."]

A 씨는 이 씨가 모두 5차례 마약을 했다며 구체적 정황까지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 가운데 4건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씨의 진술에 대해 이선균 씨 측은 "악의적 비방"이고 "허위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3,700% 이자…“추징해야”

한 대부업자가 챙긴 이자가 최대 연 3,700%에 달했습니다.

법정이자율 20%를 한참이나 초과한 건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부업자 A씨는 법정 이율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별도 추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정 이율을 초과한 부분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매연 차량’ 제한 확대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매연 차량의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어제 서울 등 서쪽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다음 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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