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학교 밖 청소년 규모 한눈에…내년부터 통계 구축

정부가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합니다.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하고, 학업 중단·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결석이 잦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서울 마포구 구립 청소년 수련 시설인 마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최근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학업 중단 학생은 3만2천27명(초·중·고교생 대비 0.6%)이었으나 지난해엔 5만2천981명(1.0%)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청소년보다 규모 파악이 더 어려운데 정부는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상 6∼17세 청소년 인구와 같은 연령대 외국인 순입국자 중 학생 수와 내국인 순출국을 뺀 약 17만명이 학교 밖 청소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3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교육부 학적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고용노동부 근로청소년 자료 등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됩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매년 두 번 실시합니다.

정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위기 요인에 따른 교육·복지·심리 정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 교실을 확대하고, 진로지도·선배 멘토링·진로 체험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는 퇴직·현직 교원을 배치해 진로 설계와 학력 취득을 지원합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을 지원하면 5% 가산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