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년…제주 피해자 규모는?

[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 만에 의미 있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증 피해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히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건데요.

앞으로 제주 지역 가습기 피해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현재까지 집계된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규모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앵커]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피해 신고자는 59명에 불과하죠.

신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데, 왜 신고가 저조한 건가요?

[앵커]

심지어 구제법에 의해 실제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40명에 불과하죠.

나머지 19명은 아직 판정을 받지 못했거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건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앵커]

무엇보다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앵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폐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앵커]

그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1~4단계 등급으로 나눠 차등 보상을 해왔죠.

그중 관련성이 낮다고 여겨지던 3단계 피해자가 보상을 받게 된 건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을까요?

[앵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보상 방안은 무엇인가요?

[앵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남은 다른 가해 기업들과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남아 있는 과제는?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지자체·정부 차원에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앵커]

끝으로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앵커]

네,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는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