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이네, 너 싫어”…법정 공개된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논란의 녹음파일

입력 2023.11.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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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동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녹음파일 전체 공개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27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8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A 씨가 피해 아동인 주 모 군에게 한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이 전체 재생됐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지난해 9월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자료로, A 씨가 수업 당시 주 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 측은 녹음파일을 비공개 상태에서 재생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학생이 집중하지 못해 선생님이 혼잣말로 한 발언"이란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잣말이라고 학대가 아니다'라는 건 다른 문제"라며 "(학생에게) 안 들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들리니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너 정말 싫어"…A 씨 측 "학생이 딴청 피워 혼잣말한 것"

A 씨가 주 군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나도 너 싫다고" 등의 일부 발언은 '연음 읽기' 수업 중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A 씨는 교재에 나온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문장 등을 예로 들며, '버릇이'를 '버르시'로 발음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 군에게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주 군이 '연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자, A 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나도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잘 따라 읽는 데도 이런 발언이 나와서 피해 아동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읽기 교재에 전혀 없는 말을 하며 딴청을 피워 교사가 혼잣말한 것"이란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A 씨 측 변호인은 "버릇이 고약하다는 건 피해 아동이 (통합반 수업 중)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하단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쥐새끼' 발언 있었다?…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중"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녹음파일에 나온 A 씨의 일부 발언을 두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주 군에게 "쥐새끼"라고 말한 정황이 녹음파일에 담겨 있다며, 해당 파일에 대한 감정을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긴 1·2차 감정 결과가 달라 3차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3개 기관에서 받은 감정 보고서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유죄 입증에 필요한 감정 결과만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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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밉상이네, 너 싫어”…법정 공개된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논란의 녹음파일
    • 입력 2023-11-27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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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동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녹음파일 전체 공개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27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8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A 씨가 피해 아동인 주 모 군에게 한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 원본이 전체 재생됐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지난해 9월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자료로, A 씨가 수업 당시 주 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 측은 녹음파일을 비공개 상태에서 재생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학생이 집중하지 못해 선생님이 혼잣말로 한 발언"이란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잣말이라고 학대가 아니다'라는 건 다른 문제"라며 "(학생에게) 안 들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들리니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너 정말 싫어"…A 씨 측 "학생이 딴청 피워 혼잣말한 것"

A 씨가 주 군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나도 너 싫다고" 등의 일부 발언은 '연음 읽기' 수업 중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A 씨는 교재에 나온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문장 등을 예로 들며, '버릇이'를 '버르시'로 발음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 군에게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주 군이 '연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자, A 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나도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잘 따라 읽는 데도 이런 발언이 나와서 피해 아동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고,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읽기 교재에 전혀 없는 말을 하며 딴청을 피워 교사가 혼잣말한 것"이란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A 씨 측 변호인은 "버릇이 고약하다는 건 피해 아동이 (통합반 수업 중)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하단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쥐새끼' 발언 있었다?…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중"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녹음파일에 나온 A 씨의 일부 발언을 두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주 군에게 "쥐새끼"라고 말한 정황이 녹음파일에 담겨 있다며, 해당 파일에 대한 감정을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긴 1·2차 감정 결과가 달라 3차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3개 기관에서 받은 감정 보고서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유죄 입증에 필요한 감정 결과만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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