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하차도 침수대비실태 환경부 감사 착수

감사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하천 점용 허가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제방을 쌓거나 철거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합니다.

감사원은 어제(27일)부터 10일간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전국 지방하천의 하천점용허가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이미 하반기 주요 감사분야로 '수해취약 지하공간 안전관리실태'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출근길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등 14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됐는데, 하천 점용 허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이 지난 9월 금강유역환경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