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없지만…“4차·5차 공모 모두 문제?”

[앵커]

지난주 민간사업자와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사업 추진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불합리했다, 불공정했다고 하면서도 법을 어긴 부분은 내세우지 못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소홀이 있었다."

창원시 감사관실이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내린 결론입니다.

2021년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공모 지침을 어긴 '무자격 업체'였다고, 창원시 감사관실은 판단했습니다.

현산 측이 앞선 4차 공모에서 사업 '참가의향서'를 낸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5차 공모에서 별다른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창원시는 밝혔습니다.

또, 5차 공모에서 '참가의향서'를 내지 않은 현산 측이 이후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문제라고 창원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법 위반은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공모 지침서에는 자격 제한이 언급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 창원시 감사관실 판단과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 : "위법을 한 거하고 부적절한 거 하고, 또는 불합리한 거에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게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민간사업자인 현산 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의 정상화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창원시 해양사업과장 : "감사 결과로 보면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상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경찰 수사까지 거친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2015년 첫 공모 이후 8년째 민간사업자를 정하지 못하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