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들 징역형 확정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30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3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강유림 양에게 기준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화기기 활용도 낮아…불법촬영 예방 조례 유명무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해 중학교 1년에게 제공한 노트북 활용도가 낮고 200대는 재고로 남아 있다면서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에게 제공하려는 84억 원 상당의 태블릿 PC도 역기능을 우려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도내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제주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조례를 만들어 상시점검체계 마련을 의무화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정보화기기 활용 방안을 모색해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촬영기기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제주 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 진상규명운동 등이 포함된 기록물을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물은 모두 만 4천6백여 건으로 도서와 엽서, 소책자와 비디오 등입니다.

이들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2025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미분양 주택 또 최고치…‘준공 후 미분양’ 1천 호 넘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수가 두 달 만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천 5백여 호로 한 달 사이 110호 늘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로 돌아서, 사상 처음으로 1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 증가는 올해 무더기 청약 미달을 빚은 신규 분양 단지 미분양 물량이 통계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와 달리 전국적으로는 미분양 주택이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