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로 대지급금 9억 가로챈 사업주 구속

가족 명의로 사업장 여러 개를 설립한 뒤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해, 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을 부정 수급하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허위 근로자 69명이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11억 3,5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고, 이 가운데 9억 5,300만 원을 가로챈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안산지청 수사 결과, 해당 사업주는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설립한 다음 친족과 지인,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일용근로자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본인과 딸, 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가로챘습니다.

사업주는 가로챈 돈으로 제주시에 가족 명의 토지를 사들이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안산지청 수사팀은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제주도에 은신 중인 사업주를 검거했습니다.

자신과 친족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고, 가로챈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해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 사업주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주택 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