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미연합사령관, 남북군사합의 무력화에 “DMZ·NLL서 긴장 커질것”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2013∼2016년 재임)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의 사실상 파기를 계기로 남북간 경계 지역 주변에서 긴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국의 부분적 효력 정지 선언 및 북한의 사실상 전면 파기 선언 등 최근 일련의 변화가 "남북군사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의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북한이 과거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소초(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상황과, 그에 대한 한국의 상응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한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감시 역량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배치했던 북한 화기를 뒤로 물리게 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간 육·해상 경계 지대 주변의 상호 무장 수준이 높아지면 "그곳(남북간 육·해상 경계 지대 주변)에서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SIS 유튜브 계정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