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지상파 재허가 등 차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이를 수리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98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이나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안건 의결 기능이 사실상 중단돼 업무 공백 사태가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 사퇴 전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당장 이달 말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2TV, SBS, MBC UHD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끝내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종편과 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거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말까지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허가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임시허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의결 사항이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인 만큼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재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공백이) 장기화되는 게 곤란하다"면서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중 별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