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천억 원 투입된 산불 복구사업…회사가 가정집? [창+]

[시사기획 창 '녹색카르텔' 중에서]

취재진이 확인한 산불피해지의 공통점은 산림조합이 피해복구 사업을 상당수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많은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산림자원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산림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그 이윱니다.

<녹취>산림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산림청 산하 지방청이라든지 국유림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입찰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도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시사기획 창은 산림청의 수의계약 규모가 얼마나되는지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불 복구,임도 등 6년치 산림사업 수의계약 내역을 입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설명자료, 국정감사자료 등을 활용했습니다.

2018년 3,500건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24,000여 건의 사업내역과 수주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규모는 2018년 1,980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수의계약 금액도 2,700억 원 수준입니다.

산림청 본청을 제외한 각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수의계약한 총금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정철호/산림청 대변인
(기자:5년 동안 개략적으로 계산해봐도 1조 원이 넘어가요.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구요 왜이렇게 많은겁니까? 기술력도 있고 전문인력도 풍부하고 자본력도 있고 사후관리 등 이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결과가..산림자원법이나 산림보호법 이런데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이 가운데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예산은 60%가 넘는 9,220억 원!!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는 KBS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산림사업 5년치 수주액이 5천억 원대라고 답했습니다.

<녹취>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기자:지역 거는 빼고 중앙회 것만 취합해서 통상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시는건가요? 그러면?)예예 국정감사 때도 그 자료입니다.

전국 140여 개 지역회원조합이 수의계약한 산림사업 매출은 빠져있던 겁니다.

<녹취>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기자:말씀해주신 건 다음주에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인터뷰는 조금 안하고 싶은데....

전국의 산림사업 수의계약 규모를 일부러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건 수로 따지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5천여 건에 9천억 원을 가져간 반면, 산림사업법인은 18,000여 건의 수의계약으로 6천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계약건 수도,금액 차도 컸습니다.

<녹취>A현직 산림기술자(음성변조)
산림조합이라는 법정단체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산림조합법에다가 산림조합이 꼼꼼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50~60% 전체 공사를 밀어주고 또 어떤 업체는 산림조합이 거의 공사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신생업체가 생길 수가 없는거죠..근간이 없으니까..그러다보니까 독과점으로 계속 산림조합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있는겁니다. 즉 완전히 합법적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울타리를 강하게치고 똘똘뭉쳐있다고 보시면 되는거죠..

강원도 인제,강릉,정선산림조합 등 20여 개 지점의 수의계약 수주 규모가 5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녹취>B 산림업계 종사자(음성변조)
숲에서 이뤄지는 일은 1년만 지나면 그대로입니다.숲가꾸기라고 했는데 1,2년 지나고 보면 다시 숲가꾸기를 해야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 일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일이 안됐다.모르죠. 국유림에 들어갈 일 없으니..본인들만 아는거죠.그래서 돈을 서로 나눠먹기할 수 있다는거죠.

<인터뷰>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쟁이 이뤄져야 금액도 낮아질 수 있고 품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특정한 업체에 특정한 공사를 계속 맡기게되면 적절한 가격인지 적절한 품질인지 검증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정선의 한 기업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국 민간사업체 가운데 수의계약 규모가 유독 많았습니다.

2019년 3분기에 풀베기,숲가꾸기 3건에 5억 7천만 원. 이 업체는 2020년 3분기 수의계약 3건에 6억 2천만 원, 2021년도 2분기에는 3개 사업에 9억 6천여 만 원..

해마다 3분기가 되면 6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1건에 5억 9천만 원 짜리 수의계약 건도 발견됩니다.

해당기업이 5년간 산림당국에서 받은 수의계약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상 본사 주소를 가봤더니 웬 시골 가정집이 나옵니다.

<녹취>정선산림업체 관계자 친척(음변)
(기자:여기 혹시 임업회사 있어요?)우리 00가 있는데..정선에 있어요...사위분 성함이 김00? 맞아요..

업체 대표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녹취>해당 산림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제일 처음에 모르고 그냥 그 사업주를 내가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는 저희들이 시내에 저처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써요. 사무실 여직원 두고 시내에다가 정선관리소 내에 저처럼 하는 분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 직원 여직원 하나 두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경비, 급여 주는 거랑 사무실 운영하는 거 그 세 사람이 같이해서 해요.

정선국유림관리소의 답은 이랬습니다.

<녹취>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확인하는 것중에서 사무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기술자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면허를 가진 기술자요?)네네..자격증을 가진...

수의계약 분배를 위해 동일 시군에 1개 회사가 여러 지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경북 울진의 한 사업체.
중부,동,서,남,북지사 5개를 개설했는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 가정집이나,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이었습니다.

<녹취>인근 마을주민(음성변조)
(기자:여기 원래 사람이살았었나요?)학교폐업되고 안살았어요.학교 사택이었거든요

산림당국은 역시 이들 업체와 적게는 16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수의계약 했습니다.

<녹취>울진 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사무실 또 새로만들기 그렇고 가정집도 사무실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무실로 만든거지...(기자:그래서 가정집을 사무실로 하셨구나?) 등기를 그렇게 했지

이같은 사례는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경기도,강원도 등 협동조합이나 산림사업체가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주 규모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일부 산림사업협동조합의 지사나 분사무소는 아파트와 빌라가 다수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또 있습니다.. 뒷돈입니다.

<녹취>현직 산림기술자 B(음성변조)
(no101.0701~)제가 업을 하면서보니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데가 많아요 아직도.김영란법 시행되면서 1년 잠잠하다가 그 뒤에 또 일하려면 리베이트를 줘야하는구나 그게 관행처럼 되고있어요.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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