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