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