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말아요, 퇴직한 그대”…산림청 산하기관 대표는 퇴직 공무원 차지 [창+]

[시사기획 창 '녹색카르텔' 중에서]

시사기획창은 또 산림청 본청의 수의계약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본청의 수의계약과 위탁은 규모도 그렇고 통이 컸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내역을 모두 찾아 1,300여 건을 전수 분석했더니.

수의계약 리스트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생활정원조성,관리를 맡기며 2백억 원,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 65억 원, 산림자원조사 41억 원, 수 십 억 대 수의계약이 적지않았습니다.

일반기업체가 관공서의 용역,공사를 맡으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에서 많아야 4억 원 수준입니다.

산림청이 금액 한도조차 없는 수의계약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산림청 본청은 특히 11개 산하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위탁 사업을 몰아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업진흥원이 1,000억 원, 산림조합도 2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5년 여 동안 산림청 본청의 수의계약 규모만 3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녹취>현직 산림기술자B(음성변조)
돈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산림청 직원들이고, 그러면 그 밑에 수족이 다 구성이 되는거죠.계급이 나뉘어있어요.산림청 그 다음에 도, 그다음에 시,산림조합, 그밑에 법인들 이렇게..

산림청의 수의계약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최근 진천,영동,옥천군수 3명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산림사업을 공개입찰하지않고 수의계약해서 인데요..”

1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토목사업의 수의계약율이 높아 270억 원이 낭비됐다며 공개경쟁입찰 비율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언론이 30년 넘게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녹취>현직 산림업계 종사자B(음성변조)
아마 이때까지 전문가들이나 누가 산림청을 반대하는 이유가 없는게 수의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장악력을 발휘하죠.왜냐하면 모든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산림청은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정철호/산림청 대변인((추가))
장기적으로 보면 산림사업 법인의 역할을 좀 늘려가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세업체들이 많고 사업을 발주받고서도 하도급을 한다든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같은 카르텔이 가능한 건 산림청 산하에 수의계약을 독과점하는 특수법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하특수법인을 매개로 전,현직 산림청 공무원들의 끈끈한 인연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국립포천수목원에서 열린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장..

현직 남성현 산림청장 옆으로 전직 산림청 고위공무원들이 나란히 산하기관장으로 자리했습니다.

<녹취>남태헌/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립산림,횡성숲체원 등 9개소의 소속기관을 두고...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산림청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녹취>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3개의 국립수목원을 운영하고/still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역시 전직 산림청 차장입니다.

<녹취>전범권/등산·트래킹지원센터장
기타 공공기관이며 산하에는 국립산악박물관,국립등산학교 등이 있습니다./still

전범권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장은 산림청 1급 고위공직인 국립산림과학원장 출신입니다.

<녹취>최병암/한국치산기술협회장
(2130~)우선 이런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저희 치산기술협회는 산림청이 선임한 산사태 원인 조사단이 통보가 오면/still

충남 논산 산사태 사망사고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온 현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바로 전임 산림청장입니다.

<녹취>윤미향/무소속 의원
(2050~)임도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배수관이 무너졌고 결국 추모원을 덮치고 맙니다.이곳에서 일가족 4명이 매몰됐어요..(2150~)산림청장님 전문가시잖아요.전문가단으로 꾸며졌잖아요? 책임없다고 하시면 어떻합니까?
<녹취>최병암/한국치산기술협회장(전 산림청장)2155~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않다고봅니다. 판정은 제가하는게 아니라 전문가단이 하게 됩니다...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에 어떤 자리를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중앙회를 필두로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밑에 있는
10 여 개 특수법인입니다.

산림조합을 제외한 11개 특수법인은 설립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조합이 산림청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간다면 산림청 특수법인의 기관장,고위간부는 퇴직 직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임업진흥원을 시작으로 거의 1년에 하나씩 특수법인을 세웠습니다.

특히 치산기술협회는 1대 회장을 제외한 현 최병암 5대 회장까지 전 산림청장과 차장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치산협회는 임도설치 등 각종 연구용역과 골프장 등의 산지 전용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산림청 입장에서 보면 전직 청장,차장과 계속 업무를 해야하는 셈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는 부회장과 감사위원장 등 특수법인에서 대표와 원장, 이사장,상임임원, 사무처장 등 종류도 다양한 특수법인 간부 자리는 상당수가 퇴직공무원 몫입니다.

<녹취>산림청 특수법인 관계자(음성변조)
남자직원들이 오래있지 않습니다. 본부장 위에 자리가 없거든요. 본부장까지 승진해서 비전을 봐야하는데 팀장까지만 한다는건 전망이 안보이니까 많이 해야 2~3년 있다가 나갑니다.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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