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라디오 오늘] 최재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쌍특검법 처리 될 것”,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정치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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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특집 1라디오 오늘
■ 방송시간 : 12월 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 전종철 :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 현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사실 4선 의원이시잖아요. 수석보다는 그게 더 경력이 더 세 보이는데,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 최재성 : 뭐 억울할 거는 없는데요. 정무수석이 가장 최근의, 근래의 직책이었으니까.

▷ 전종철 : 최근 직책이었으니까?

▶ 최재성 : 네. 그거를 좀 많이들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 전종철 : 저번 주에 있었던 거 일단 한번 좀 최근 거니까 여쭤보고 갈게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민주당이 탄핵안이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물러날 것 예상을 하셨나요?

▶ 최재성 :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엇갈리죠. 이재명 대표는 예측 못 했다고 하고 또 뒤에는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장면 자체는 이게 뭐 몰랐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되는 장면들이죠.

▷ 전종철 : 그렇죠? 어쨌든 대표는 예상 못 했다, 원내대표는 예상했다. 그거네요?

▶ 최재성 : 네.

▷ 전종철 : 그런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사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꼼수가 아닌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이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 최재성 : 이거 뭐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국회는 탄핵이면 탄핵 절차가 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틈새를 쉽게 말해서 시간차 방어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틈새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사표 내고 대통령하고는 사전에 사인이 있었다는 듯이 바로 그냥 수리해 버리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허를 찔렸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정 이런 거는 사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천생 스스로들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이나 언론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들이 있을 건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이게 늘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 이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임자가 또 올 겁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후임자가 오면 사실 민주당 마음에 드는 후임자가 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 최재성 : 일단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툴 여지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주장이 있고 몇 가지 근거들을 또 민주당이 제시했는데 후임은 이동관 위원장처럼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법 내지는 과도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탄핵까지 끌고 가게 되는 그런 허점들을 남길 것이냐. 그 점은 모르죠. 그래서 뭐 절차를 통해서 위원장이 후임이 오게 되면 이동관 위원장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 그러니까 탄핵 뭐 이런 것을 민주당이 다시 하기에도 어렵고 또 그런 빌미를 주지도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 전종철 : 또 국회에서의 현안 중의 하나가 이른바 쌍특검법, 그다음에 채 상병 국정조사 추진, 이런 것들이거든요. 8일에 본회의가 열려요. 쌍특검법 처리될 것으로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묘한 것이 국민의힘 상황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거는 재의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건이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로 늘어나게 되니까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3분의 2 채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 구조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말 압도적인,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어.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총선을 치러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공천 못 받는 사람 혹은 또 잘리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시기, 이런 거거든요. 당내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분출되는 시기라서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거부권이 무색해질 수도 있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나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조금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12월 27일 그리고 그 이후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 전종철 :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거부권의 이 경우도 역시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되면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여론이 엄청 높아요. 과거 특검보다 훨씬 높아요, 특검 사례보다. 그러면 이 여론이 쭉 주도하고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권에서는 총선 치르는 데 악재이고 그다음에 당내 갈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용산발 낙하산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와중에 특검법이 처리되어 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해도 총선을 치르거나 이후에 굉장한 어려움이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 전종철 : 이래저래 국회에서의 여야 강대강 대치는 좀 거의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과거보다 훨씬 더 그렇죠.

▷ 전종철 : 심해졌어요.

▶ 최재성 : 네. 저는 첫 번째가 대통령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예 야당 대표 그냥 확정적 범죄자라고 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당은 보시다시피 용산발 그립이 그냥 여당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저렇게 해 버리면 여당도 야당하고 할 수 있는 정치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성 대치, 강한 대치 이런 것들이 더 세진 거죠.

▷ 전종철 : 민주당 질문 한 두 가지만 해 볼게요. 하나는 이상민 의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상민 의원이 결국 탈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강하게 발언하면서 탈당을 하셨어요.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고쳐 쓰기 어려울 지경이다. 강도가 좀 셌는데 어떻게 보세요? 탈당에 대해서 또 이런 발언에 대해서.

▶ 최재성 : 굉장히 조금 과거의 탈당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우선은 상대 당에서 아예 이거를 이상민 의원 탈당하면 뭐 기꺼이 받겠다는 둥 이거 완전히 구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라졌었어요. 제3당을 창당을 한다든가 혹은 본인이 제3세력에 들어가서 하든가 무소속으로 나오든가 뭐 보통 그런 사례였는데 아예 그냥 여당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또 여당도 어서 오십시오, 기꺼이 뭐. 이런 게 이게 정치 퇴행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 전종철 : 이거는 정치 도의하고도 관련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 그리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여당이 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 탈당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기록될 것인데 뭐 나가도 저는 별로 뭐라 그럴까요? 후유증?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장, 충격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고요. 아예 그냥 저쪽에 간다고 뭐 선언하다시피 하고 하는 거니까요.

▷ 전종철 : 그러면 파급력이나 이런 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네. 뭐 내용이 없고요. 가는 길이 뻔하고 그다음에 뭐 세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예 예고하고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는데 이상민 의원이 5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선 때 공천 못 받아서 다른 정당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자유선진당 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막 해석될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잇따라 직격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발목을 잡을 거다. 저 사법 리스크로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치 활동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정치 활동은 사실은 재개를 했던 거죠, 귀국하시면서. 그런데 뜻대로 안 되신 그런 경우이고요. 이제 총선 임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효과, 임팩트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고시키는...

▷ 전종철 : 자기의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 최재성 : 네. 그런데 하여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소위 말해서 신당이나 민주당 이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부인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한쪽으로는 그런 것을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 어떤 각이 선다든가 이런 거는 또 달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나 싶은데 신당이나 민주당 이탈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안 해 주시니까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나 이재명 대표의 문제 그리고 총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정성 있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진풍경들이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 만들겠다 그러고 그런데 아무튼 뭐 사실이 어떻든 간에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측근 의원들, 같이 했던 의원들 구속되고 그래서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신당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당대표 지냈던 사람이.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뭐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안 해 주고 이상민 의원은 뭐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본인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탈당 수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고 또 국힘에서는요. 그렇게 탈당한 사람들 또 받겠다 그러고 조정훈 의원 이런 사람을 인재를 뭐 데리고 온다고 해서.

▷ 전종철 : 인재영입위원.

▶ 최재성 : 영입위원이죠. 그다음에 뭐 조광한 전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인재처럼 영입한다 그러고 대선 때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 인재 영입이라고. 이게 창당, 신당, 탈당 이런 것들이 아무 명분 없이 진행이 되고 예전에도 하지 않았던 정치적 행위들을 하니까 이거는 구정치도 아니고 희한한 정치, 그런 정치적 짓거리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금도가 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의 신당 창당은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데 본인이 무슨 뭐 검찰 개혁당 해야 하고 윤 정권 퇴진당 해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있든 없든 민주당 탈당을 하여튼 그때 사건이 되니까 해서 했으면 최소한 신당을 갖고 새롭게 자기 보신을 하고 자기 정치를 하려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 전종철 : 그렇죠. 이제 여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당에서는 혁신위발로 중진들, 친윤 인사들 험지 출마. 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이 시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던져 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 최재성 : 딱 이렇게 간명하게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거다. 그다음에 윤핵관 김기현 대표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하고 이렇게 딱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딱 단선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김기현 대표는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단 본인이 험지 출마든 불출마든 그런 걸 하고 당대표는 유지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혁신위 안을 최고위에서 통째로 받고 이런 거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혁신위 안이.

▷ 전종철 : 절차상 그렇죠? 절차상 원래 공관위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까?

▶ 최재성 : 아닙니다. 그거는 또 김기현 대표 측에서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세칙으로 총선하는 룰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는 건데 그거는 최고위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위에서 뭐 공관위에서 의견을 내서 세팅할 수도 있는데 시기상으로는요. 최고위에서 공천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공관위가 주로 집행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밍상 그렇습니다. 공관위 내가 보기에는 더 늦게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규정을 고치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월 말에 혹은 1월 초중순에 공관위가 출범한다 그러면 세칙 만들고 룰 세팅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2월부터 바로 경선하고 공천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핑계 같은 이야기이고요. 혁신위 안은 최고위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당규에 관한 사항은 당무위에서, 당헌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되는데 주로 험지 출마 요구라든가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헌신 이런 이야기는 주로 정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하나는 험지 출마, 헌신 요구하고, 대표를 포함해서. 하나는 또 용산발이나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도 그냥 경선하자, 낙하산 안 된다, 전략공천 안 된다. 이런 안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용산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검사 출신이나 용산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경선하면 국민의힘 현역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험지로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최소 의석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황금 지역구예요. TK, PK, 강남 벨트 뭐 이런 데 아니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용산발 내지는 검사 출신 플러스알파들이 이리로 가는데 경선해서 현역하고 어떻게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재영입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인재영입위는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 정도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천을 전략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인재영입위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리로 갔다는 이야기는 용산발 공천이나 이런 것의 전략공천 창구가 될 거다. 그래서 상당 정도가 이거를 통해서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소화할 거다 했는데 이철규 위원장이 경선 원칙으로 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엉켜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선거 많이 치러 보셨지만 전략공천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특정 누구를 무리를 해서 한다 그랬을 때 문제이지,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가끔 있기는 있거든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편향적으로 되거나 이런 문제이고요. 참고로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기준도 다 정해 놨어요. 현역이 유고되거나 탈당하거나 못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 전략지구 지정을 하고 여기는 경선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 최재성 : 그런데 저쪽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선을 통해서 용산 검사 플러스알파들이 올 가능성은 없죠.

▷ 전종철 :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