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한 아파트…대법 “부당해고 아냐”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근로자 A 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2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관리방식 전환에 A 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밀린 임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방식 전환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경비용역계약이나 기존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위탁관리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