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광주군공항·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입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5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최정민 KBS목포 방송부장 ■ 출연 :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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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BS 최정민 기자 (이하 앵커): 광주·전남의 최대 상생 과제죠.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관련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3자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환영한다면서 화답했습니다. 군공항 관련 지자체들의 입장 전남도와 무안군에 이어 오늘은 광주시 입장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이하 김광진):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줄기차게 약속해온 상생인데 하필 군공항 문제는 10년째 답보 상태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영록 지사가 3자 대화하자고 협조 공문 발송했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광진: 그런데 사실 10년간의 답보 상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도 만들어서 통과됐었고요. 또 함평 같은 경우는 유치 지역도 처음으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진전은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자 대화 부분은 실은 저희는 광주·전남·함평·무안이 함께하는 4자 대화를 처음에 제안을 드렸었고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일단 함평은 빼고 무안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다 해서 3자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일단 무안이 대화 테이블에 잘 나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광주와 전남이 양자 간에라도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강기정 시장께서도 일단은 양자 간이라도 먼저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 앵 커: 양자 대화라면 광주와 전남인데 어떻게 일정은 나왔습니까? 이번 달이 벌써 12월이잖아요.

□ 김광진: 서로 12월 중에는 만나자 지금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지사님께서 해외에 잠깐 나가셨고 광주시장님께서도 이번 주에 또 해외 출국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마쳐지고 나면 아마 12일 전후로 해서 일정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앵 커: 만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기사를 보니까 무안에는 민간공항 함평에는 군공항 이렇게 분리 이전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 김광진: 뭐 전남도에서는 통합공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은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이 빠져나갈 때 상식적인 어떤 고민에서 군공항도 함께 가는 것이 절차다 이렇게 광주·전남의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안이 군공항과 국내선 공항까지를 함께 가져간다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무안군이 군 공항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현재는 없으시고 민간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전남도도 국제선과 국내선이 함께 가는 거점공항으로서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공항만이라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함평으로 군공항은 보내고 무안으로는 국내선이 이렇게 가서 거점공항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앵 커: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는 또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하잖아요. 광주시가 함평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내키지 않아 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광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논리적 근거로서 전남도나 광주시민들께 전남도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강제로 함평군의 군공항을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평군이라고 하는 지자체가 전남 안에 있는 함평군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논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금 몇 차례 하고 계신 상태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평 군민들의 뜻을 그렇게 왜곡하시거나 폄하하시는 것은 도정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온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함평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드리고 또 광주와 함평이 함께할 수 있는 길들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앵 커: 아무래도 군공항은 부시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전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더라도 전남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을 못한다. 이게 또 전라남도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맞나요?

□ 김광진: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남도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군공항 이전은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인 전남도나 광주시에 기관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는 절차는 아닙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2018년 협약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이거는 어떻게 유효한가요? 파기했다 안 했다, 이런 오고 가는 말들이 있는데

□ 김광진: 최근에도 전남도의 기조실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협약서 파기냐 아니냐 이 논쟁을 한 번 또다시 꺼내셨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5월달에 전남도와 광주시가 양 시도지사님께서 함께 만나셔서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셨고 그때 김영록 도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한 합의가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도 이미 기간이 도과했고 21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남도와 광주시도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있었잖아요.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건데 또 무안군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토론 조사하면 여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이제 어떻게 질문 설문을 하냐에 따라서도 조금씩의 설문 조사라는 것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어쨌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에 맡겨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추이를 보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현재 저희 광주연구원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추이상으로는 많은 무안 군민들도 그렇고 함평 군민들도 그렇고 유치 의향서를 한번 제출해 보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은 점점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앞서 말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제 전남도에서는 광주가 함평군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는 또 무안군에 좀 설득 좀 시켜달라 이렇게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광진: 사실 이걸 책임 전가를 서로 하고 말고를 할 생각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팩트로 보면 지난 5월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시도지사님께서 만나서 합의서를 하실 때 합의문은 어떻게 했냐 하면 광주시는 함평과 논의를 해서 그 이전 지자체가 어떤 것을 지원 사업을 원하는지를 발굴하고 설명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남도는 무안에 대해서 지원 사업 발굴과 설명회 등을 추진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아직까지 무안군이 어떤 지원 사업을 원하는 것 인지라고 하는 리스트업을 논의를 하셔서 광주시에 지금 주지 않고 계신 상태고요. 또 저희도 설명회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명회 날짜를 잡아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원래 5월 10일 날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을 전남도가 조금 더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도 독자적으로도 무안군에 조금 더 설득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 홍보물이나 여러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안과 함평에 같이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무안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 커: 제가 계속 전남도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에 대해서 광주시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다시 또 전남도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군공항, 민간공항을 동시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은 지역 발전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다. 내륙보다는 해안이 군공항 소음이 적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간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하면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성립되는 것이지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용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헛공약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안 될 것을 예견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통합공항으로 가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조금 더 무안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시면 길 바라겠고 그러지 않는다면 분리해서라도 광주의 군공항은 이전하는 게 좋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군공항에 민간공항을 얹혀서 쓸 때는 활주로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민간공항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활주로를 군공항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군공항의 활주로 2개 노선은 그대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현실성을 먼저 보자라는 건데 이걸 좀 접점을 찾는 과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 김광진: 그런데 다행히 그 접점으로 군 공항만이라도 유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의 범주 안에서 수용을 하시면 서로 간에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 앵 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가 군공항은 보내고 싶고 하지만 이 민간공항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약간 그걸 거부한다 이거를 핑계 삼아서 광주시가 좀 주저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런 말들은

□ 김광진: 그거는 지금 군공항의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요. 지금 군공항이 250만 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광주의 민간공항은 한 5만 평 정도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공항이 전체가 이전해 버린다면 활주로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민간공항만 독자적으로 남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팩트이고요. 다만 군공항이 이전하지도 않는데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광주시민들께서 쓰고 있는 민간공항만 먼저 어디로 이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 앵 커: 함평군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군공항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첫 단추로 꼽히는 것이 군민 여론조사인데 함평군이 이걸 한다고 하니까 광주시와 전남도도 통 큰 제안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뭐 유보됐나요?

□ 김광진: 일단은 법적으로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는데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주민투표의 절차하고는 좀 다른 상태입니다. 함평 군수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으니 주민의 뜻이 51%라도 넘으면 그거에 맞춰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이걸 6월에 하신다고 하셨다가 전남도나 국방부와 여러 논의 끝에 12월로 조금 연기를 하셨는데 다시 조금 더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로서는 계속 이렇게 함평이나 무안이나 상황이 지연된다면 어쨌든 광주공항을 쓰고 있는 시민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도 광주 군공항의 활성화나 지원시설을 더 갖추는 것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평이나 무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빠른 시간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함평군이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나오면 광주시 입장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 김광진: 일단은 바로 반대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군공항 유치는 광주시의 요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의향서를 제출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함평이 51%가 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군공항 이전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한다면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고민들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어찌 됐든 광주시·전남도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진전도 많이 있었지만 서로 좀 답답하면서 지역민들, 시민들, 도민들 좀 쓴소리도 하고 있어요.

□ 김광진: 사실 저희가 가장 답답한 것은 왜 분리론을 동의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주실 수 있다면 저희도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서남권 거점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군공항이 와야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선과 국내선이 함께 그리고 KTX까지 다 연결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건 그 방향성으로 가시더라도 군공항을 함평이 원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 것인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광주시 입장 한번 최종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 김광진: 사실은 군공항이 그렇게 좋으면 광주가 계속하고 있지 왜 다른 데로 넘기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은 처음에 군공항이 만들어질 때는 외곽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도심이 형성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저희가 새로 만드는 공항은 현재 250만 평 정도의 규모를 460만 평 정도로 크게 넓힙니다. 그래서 소음 완충 지역도 110만 평을 만들고요. 그래서 소음 피해 부분들도 많이 저감 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금성 지원 1조 원도 저희가 추가로 드리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지자체가 함께 유치 신청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