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규제 완화 입장…3기 신도시 조기 착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함께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등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잘 조화해서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주택공급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주택은 하루아침에 공급되는 게 아닌데 선행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들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조기 착수해서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에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에 근본적으로 아파트 중심의 정서가 있다면서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것이고,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을 하는 범위 내에서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집”이라면서 “그런 집들을 많이 공급해서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전세 사기 피해 등 국토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박 후보자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 관점이다.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게 장관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대응 질문에는 “기본적인 입장은 피해를 본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선 구제, 후 회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 후보자는 주택 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일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를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감회가 새롭다.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잘 녹여서 (일을) 해보겠다”면서 “인사 청문회에서도 질문에 대답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