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력 2023.12.05 (12:02) 수정 2023.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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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여 만에,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합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 66세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사법부 내에서는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총기 난사로 5명이 살해된 이른바 '임 병장 사건'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 등을 들어 사형 선고에 반대 의견을 냈고,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건에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유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의 병역이나 재산에 관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임명 후 3년 뒤면 대법원장 정년 퇴직 연령인 70살이 돼 임기를 마치지 못 하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잉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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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입력 2023-12-05 12:02:03
    • 수정2023-12-05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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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여 만에,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합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법권 독립 수호와 공정한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 66세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사법부 내에서는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총기 난사로 5명이 살해된 이른바 '임 병장 사건'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 등을 들어 사형 선고에 반대 의견을 냈고,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건에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유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의 병역이나 재산에 관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임명 후 3년 뒤면 대법원장 정년 퇴직 연령인 70살이 돼 임기를 마치지 못 하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잉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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