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회, 이틀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력 2023.12.06 (09:57) 수정 2023.1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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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제(4일)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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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6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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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제(4일)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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