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회, 이틀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력 2023.12.06 (09:57)
수정 2023.1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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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제(4일)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제(4일)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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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국회, 이틀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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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09:57:17
- 수정2023-12-06 10:57:53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제(4일)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등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제(4일)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법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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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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