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 2만 명 넘어 ‘역대 최다’…검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이루어진 특수본은 오늘(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등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대응방안으로 먼저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세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해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특수본의 활동으로 올해 10월까지 마약사범 검거는 전년 동기 약 47.5%(15,182명->22,393명)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마약류 압수량도 약 43.2%(635.4kg->909.7kg) 늘어났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올해 10월까지 마약사범 중 10~20대의 비율은 전체의 34.6%(7,75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8% 증가하는 등 젊은 세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