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해야”

입력 2023.12.06 (19:29) 수정 2023.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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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주 의장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를 결정했지만 지방의회를 배제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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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주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해야”
    • 입력 2023-12-06 19:29:34
    • 수정2023-12-06 20:31:13
    뉴스7(전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주 의장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를 결정했지만 지방의회를 배제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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