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1인당 7만 원 배상”…뒤집힌 판결

입력 2023.12.06 (23:00) 수정 2023.12.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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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면, 종종 업데이트 알림이 뜨죠.

오류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넣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별 의심 없이 진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업데이트 때문에 내 핸드폰의 성능이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애플 아이폰을 둘러싼 이 오랜 논란, 오늘 2심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달라진 판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게이트' 라고도 불렸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아이폰에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까?

[앵커]

자 그런데 1심에선 원고 패소를 2심에선 반대로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결국 2심 재판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군요?

[앵커]

미국과 칠레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결과는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는 '봉 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럼 애플은 왜 우리나라에서만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끌고 간 겁니까?

[앵커]

우리 소비자들은 무려 5년 9개월을 속앓이 한 셈인데, 1심 패소 이후 6만 3천명이 소송을 포기했고 단 7명만이 2심에 참여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면서요?

[앵커]

항소를 포기한 6만 여명의 소비자들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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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6 23:00:31
    • 수정2023-12-06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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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면, 종종 업데이트 알림이 뜨죠.

오류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넣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별 의심 없이 진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업데이트 때문에 내 핸드폰의 성능이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애플 아이폰을 둘러싼 이 오랜 논란, 오늘 2심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달라진 판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게이트' 라고도 불렸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아이폰에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까?

[앵커]

자 그런데 1심에선 원고 패소를 2심에선 반대로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결국 2심 재판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군요?

[앵커]

미국과 칠레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결과는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는 '봉 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럼 애플은 왜 우리나라에서만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끌고 간 겁니까?

[앵커]

우리 소비자들은 무려 5년 9개월을 속앓이 한 셈인데, 1심 패소 이후 6만 3천명이 소송을 포기했고 단 7명만이 2심에 참여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면서요?

[앵커]

항소를 포기한 6만 여명의 소비자들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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