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에 집중 계기”…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 환영

학교 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정부 대책에 대해 교육계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교총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은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 경감·이관을 적극 반영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폭 조사관이 조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과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촉직 민간 학폭 조사관이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을 점차 확대해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그간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과 절차 개선을 위해 고민한 교육부의 노력과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조사 단계에서의 각종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권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학교는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폭력을 교원들이 담당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