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20대 남성 징역 8년에 항소
입력 2023.12.07 (17:58)
수정 2023.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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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오늘(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오늘(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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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20대 남성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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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7 17:58:34
- 수정2023-12-08 11:38:11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오늘(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오늘(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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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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