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500차례 학대 교사 징역형…“증거 위법 아냐”

[앵커]

반년 전이었죠.

진주의 한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1심 법원은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고, 교사 6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의자에 앉은 아동을 힘껏 밀칩니다.

또 다른 교사는 누워 있는 아이의 배를 밟습니다.

검찰은 중증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진주의 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아동은 15명, 학대 횟수는 지난해 6월부터 2달 동안 500차례에 이릅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1심 재판부는 보육교사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4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 모 교사는 징역 3년, 100여 차례 안팎으로 아동을 학대한 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교사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사회봉사,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절반이 학대에 가담했고, 피해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7살 이하 유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이 최초 영상 압수 이후, 두 차례 더 영상을 압수해 다른 교사들을 추가 입건한 것이 당초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떨어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상 제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압수한 영상이 1차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피해 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아동들의 상처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진주시, ‘산불 드론 감시단’ 운영…불법 소각 단속

진주시가 오는 15일까지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산불 드론 감시단은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산림 주변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불이 났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 “지리산 덕산댐 재추진 논의 중단해야”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7일) 산청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덕산댐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에 추진되던 덕산댐 건설은 환경 훼손과 허위 공문서 논란으로 일단락됐는데, 실체가 모호한 추진위원회와 군의회가 사업 재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공동체 훼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창 익명의 ‘기부 천사’…17년째 햅쌀 기부

거창군은 마리면에 거주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햅쌀 400kg, 1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자는 직접 농사지은 쌀을 17년째 거창군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창군은 이 기부자가 신원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며 익명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양 고종시 곶감 초매식…본격 출하 시작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 39호인 함양 곶감 초매식이 오늘(7일) 함양군 안의농협 경매장에서 열렸습니다.

초매식에는 생산자와 중매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함양 곶감은 가을과 겨울 기후가 좋아, 예년보다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