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기구 ‘감사 열외’…너도나도 법 탓만

[앵커]

문제는 '셀프 감사'만이 아닌데요.

KBS 취재 결과, '감사 열외'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모두 법 탓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와 전주시의회 사무국 감사 결과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돈을 써놓고도 무엇을 샀는지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지방의회 방만 예산 집행에 고삐를 죈다며, 국민권익위는 5년 전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 대상에 넣으라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와 완주군, 임실군은 지금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A 지자체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규칙안에 포함을 시키고자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반발이 조금 있어서…."]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 대상에 넣은 나머지 시군은 다를까.

군산과 남원, 무주, 고창, 순창 5곳은 한 차례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상에조차 넣지 않은 3곳을 더하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8곳, 절반 넘게 손을 놓고 있습니다.

[B 지자체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기관이 나뉘어 있어서 군에서 의회 쪽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또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가 떨어져 나가 감사할 수 없다는 건데, 의회는 같은 법을 근거로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유재구/익산시의원/지난 10월 :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 사무기구는 누가 감사하는 건지, 지방자치법을 소관하는 행안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고. 물론 감사원은 감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한테 있다고 이야기해요. 의회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자체 감사기구를 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법으로 정하면 확실하지만, 그때까지 사무기구를 '감사 열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신기현/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한시적으로 14개 시군 의회 사무기구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 TF(전담반)나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올해만 세금 360억 원을 받는 전북 14개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누구라도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주민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