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 5패 공수처…‘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또 기각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뇌물 수수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4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