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이 학폭 조사”…전담 조사관 신설

[앵커]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꼽히는 학교 폭력 조사와 처리를 내년부터는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선생님들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둘러싸고 발길질합니다.

관공서에 불까지 지릅니다.

["야, 불 좀 붙여봐. 여기 나무 XX 많아."]

이런 학교 폭력 사건, 지난해만 6만 2천 건이나 벌어졌습니다.

학폭 사건 조사와 처리는 그동안 교사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민원과 항의에 시달리고,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히는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앞으론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퇴직 경찰과 교원 2,700여 명이 투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 SPO도 1,100여 명으로 백 명 정도 늘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폭 사건에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한국교총과 교사노조는 "교육 업무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반겼습니다.

반면, 일선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결국, 사법의 영역으로 학폭 업무를 미룬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음성변조 : "학폭 사안 조사를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건, (학생들을) 수사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정부는 내년 3월 제도 시행 전까지 전담 조사관 전문성을 키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임홍근